5년간 대기오염 방지 계획 성과

중국이 5년간 벌인 스모그와의 전쟁에서 1차 고지를 점령했다. 베이징시 환경보호국은 지난 1월 베이징의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평균 ㎥당 34㎍을 기록해 처음으로 국제 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2012년 만들어진 국제 기준은 초미세먼지 농도 35㎍ 이하다. 1월 한 달 베이징의 공기 지수도 31일 가운데 25일이 ‘좋음’ 또는 ‘아주 좋음’을 기록했다고 환경보호국은 소개했다. 2017년 한 해 동안 베이징 공기 지수가 ‘좋음’이었던 날은 226일로 2013년보다 50일 더 많았다. 공기 지수가 ‘심각’했던 일수는 58일에서 35일로 떨어졌다.

●공기 지수 ‘심각’ 일수 58→35일로

국제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는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년 평균 33.1%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16만명에 이르는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 숫자가 줄어들었다. 황웨이 그린피스 동아시아 기후에너지 운동가는 “중국 정부의 대기 오염 행동 계획은 공기오염과 건강문제를 획기적으로 감축했다”고 말했다.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74개 도시에서 초미세먼지 농도는 매년 33% 떨어졌는데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가장 획기적인 미세먼지 감소율을 기록했다. 석탄 소비와 석탄 사용 공장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는 기준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는 석탄, 시멘트, 철강 등에 대해 재도약을 추진한 경제 정책 탓에 대기 오염 개선 속도가 현저히 감소했다.

5년 전인 2013년 9월 중국의 최고 행정기관인 국무원은 ‘대기 오염 방지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모두 35개 항목으로 이뤄진 이 계획은 기업, 지방정부, 경제구조를 모두 아우르는 광범위한 대기 청정화 계획으로 도심 식당의 고효율 공기청정기 설치를 강제할 정도로 꼼꼼했다. 가정에서는 환풍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자동차 보유 대수 통제, 자전거 보급 확대 등을 의무화했다. 석탄 사용량을 통제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강제했다.

공기질이 최악인 10개 도시와 최고 10개 도시의 명단을 발표하도록 해 각 지방정부가 공기 질 개선 경쟁을 벌이도록 했다. 중국 각 성(省)과 시는 현지 주요 언론에 공기질 측정 정보를 실시간으로 배포했다. 중점 지역의 미세먼지 개선 지표를 경제 사회 발전의 지수로 삼아 공기질 개선을 중국 정부의 핵심 목표로 삼은 것이다. 각 지방 공산당 지도부의 종합 심사 평가에 공기질 개선이 중요 근거가 됐음은 물론이다. 업무 태만 등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대응 효과가 미흡하고 단속과 감시, 자료 처리와 연간 목표 임무 완수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지역과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물었다.●지방정부 간 공기질 개선 경쟁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기후 변화의 지도자를 자처하면서 스모그 전쟁의 든든한 후원자로 나섰다. 시 주석은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자 “중국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의 운전자석에 앉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찮다. 푸른 하늘의 무법자로 여겨진 석탄 산지에는 스모그와의 전쟁으로 인한 상흔이 곳곳에 남아 있다. 중국 최대의 석탄 산지인 산시성에서는 석탄을 때거나 팔면 체포되기도 한다. 지난해는 산시성 성도인 타이위안에서 27개의 탄광이 문을 닫았다. 천연가스 보일러가 설치되기도 전에 석탄 보일러를 제거해서 수많은 주민 이 추위에 떨어야만 했다.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유지 비용도 훨씬 비싸다. 중국에서 낙후 지역 가운데 하나인 산시성 한 달 평균 월급은 650달러에 불과하지만, 가스 보일러로 바꾼 뒤에는 난방비만 한 달에 400달러가 든다. 올해는 지방정부에서 보일러 교체비용과 난방비를 보조해 주지만 만약 정부 보조가 끊기면 가스 보일러를 사용할 수 있는 주민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허베이성 바오딩시 취양현에서는 석탄을 때지 못해 난방이 없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았다. 중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중앙난방을 하지만, 보일러 교체 공사가 채 끝나지 않아 아이들은 추운 교실을 피해 운동장에서 햇볕을 쬐면서 수업을 들었다. 교사는 학생들과 같이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며 몸을 데웠다. 난방이 이뤄지지 않아 최저 기온이 계속 0도 아래로 떨어진 취양현의 많은 어린이가 동상을 입었다.

이런 아이들의 사진이 돌면서 “어린아이들은 차가운 바닥에서 숙제하는데 관리들은 따뜻한 사무실에서 일한다”, “장관의 아들딸이 이 학교로 전학하라”, “전체 공무원은 학교 난방이 될 때까지 실외에서 근무하라”는 등 비난 댓글이 폭주했다. 우리나라 감사원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취양현 기율검사위원회는 이 사건 조사와 책임 규명 작업을 벌였고, 취양현 교육국은 보일러 교체 공사를 빨리하겠다고 밝혔다.

●“집에서도 패딩 입고 살아요”

베이징 퉁저우구에 사는 주민들은 중앙난방 기간에도 실내온도가 겨우 10도밖에 되지 않아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최근 인민망이 보도했다. 대부분의 베이징 주택은 개별 보일러가 없고 정부가 정한 기간에만 중앙난방이 이뤄진다. 온돌이 아닌 라디에이터로 난방이 되는데 특히 오후 10시 이후에는 실내 온도가 떨어져서 집안이 얼음골이 된다고 주민들은 불평했다. 낮에도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어야만 그나마 집에서 버틸 수 있는 지경이다.

이런 부작용에도 중국 정부가 석탄 사용 감축 정책을 후퇴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현재 중국에서 가정용 또는 상업적인 용도로 석탄을 사용하는 비율은 6%에 지나지 않는다. 이 비율도 주로 화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의 석탄 사용을 줄이는 것이 전체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효과는 거의 없는 셈이다. 지난해 전국적인 천연가스 사용량은 16%나 증가했다.

베이징시는 대기 오염 정책의 주안점을 석탄에서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으로 옮겨 가는 추세다. 베이징시 환경보호국 측은 최근 “아황산가스 농도는 2012년 ㎥당 28g에서 지난해 8g으로 떨어졌다”며 “지난 5년간 석탄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최대 목표였다면 앞으로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오염 배출 공장은 1만 1000곳이 폐쇄됐다.

중국의 수도는 올해 새로운 3년짜리 대기 오염 방지 행동 계획을 발표했는데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더 밀접한 내용이다. 베이징의 6환(環) 순환도로 내에서만 금지됐던 배기가스 과다 배출 차량 통행이 베이징시 전체로 확산된다.

●작년부터 설 폭죽놀이도 금지

심지어 중국 설의 상징과도 같았던 폭죽놀이도 스모그 때문에 지난해부터 금지됐다. 지난해 베이징시에서는 폭죽놀이 때문에 4시간 만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75에서 647로 치솟았다고 환경보호부는 설명했다. 폭죽이 절정에 이르는 설 전날인 지난 15일 베이징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을 기록해 전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3만 2000명의 경찰과 헬리콥터까지 동원해 단속에 나선 결과다.

세계 최초로 화약을 발명한 중국인들에게 설날 폭죽놀이는 잡귀를 쫓아내는 특별한 의식이다. 중국 도심 반경 10㎞ 이내인 5환 순환도로 내에서는 폭죽이 금지되는 바람에 올해 설에는 화려한 불꽃을 목격하는 것이 어려웠다. 시 주석의 반부패 강경책으로 예산 사용이 줄어 직원들에게 폭죽을 나눠 주는 풍습이 거의 사라진 것도 깨끗하고 조용한 설을 만드는 데 한몫했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