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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잔업수당 없는 ‘재량노동제 입법’ 저지 시위

日, 잔업수당 없는 ‘재량노동제 입법’ 저지 시위

김태균 기자
입력 2018-02-26 22:48
업데이트 2018-02-26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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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아닌 약정한 임금만 지급

아베 “재량노동자 근무시간 적어”
거짓 발언으로 드러나 반발 심화

“재량노동제 중단하라.”

“밤마다 잔업을 강요하지 말라.”

휴일인 지난 25일 일본 도쿄 최대 번화가 중 하나인 신주쿠에서 수백명의 시민이 가두행진 시위를 벌였다. 차도까지 일부 점거한 시위대는 손팻말과 플래카드 등을 들고 아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량노동제 적용 대상 확대’가 원래 입법 취지와 달리 근로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위대 중에는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나가쓰마 아키라 대표대행도 있었다.

우에니시 미쓰코 호세이대 교수는 “대부분 사람들이 (노동을 선택할) 재량이 없고, 업무를 고를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장시간 노동이 증가할 것”이라고 시위대에 입법 저지를 호소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정권의 주요 시정 목표로 내건 가운데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아베 정부는 재량노동 대상 업무의 확대를 비롯해 초과근무시간 상한 규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의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재량노동제는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일한 시간에 비례해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 놓은 임금만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수당을 더 벌기 위해 불필요하게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노동 관행을 없애고 노동자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뜻에서 제도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결국 수당 없는 노동시간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거짓 데이터’ 사건까지 터졌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재량노동제 노동자의 근무시간이 일반 노동자보다 짧다는 데이터가 있다”고 국회에서 말했으나 실제로 그런 데이터는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베 총리가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를 했지만, 정부가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는 비판까지 더해지면서 반발 수위만 높이는 꼴이 됐다. 실제로 25일 신주쿠 시위에 나온 도쿄도의 정보기술(IT) 회사 직원 다카하시 사토시(25)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적절한 데이터를 둘러싼 정부의 대응에 의문을 느껴 시위에 나왔다고 말했다. 사토시는 “이미 재량노동제로 근무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정부가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24~25일 전국의 유권자 57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재량노동제 적용 대상 확대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의 57%로, 찬성 응답(18%)을 압도했다고 26일자에서 보도했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는 계층에서조차 46%가 “반대”라고 답했다.

여론이 악화하자 후생노동성은 제도 확대 등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1년 늦춰 2020년 4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야당은 법안 제출 자체를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태균 기자 windsea@seoul.co.kr
2018-02-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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