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앞두고 ‘우리의 신앙’ 선전

“20년간 완벽성 확인한 지도체제”
사실상 시진핑 종신 독제 뒷받침
“14억 국민 구경꾼” 개탄 목소리도

중국 국가주석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헌에 대해 중국 관영 언론은 ‘우리의 신앙’이라며 일제히 선전전에 나섰다. 반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1인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하자 종신 황제의 등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26일 관영 환구시보는 “국가주석의 직권 범위는 건국 이래 여러 차례 변화했다”면서 “최근 20여년간 형성된 당 총서기, 국가주석, 당 중앙군사위 주석 ‘삼위일체’ 지도 체계는 완벽하고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위일체’ 지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당과 국가의 지도 체계를 한 단계 더 완성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가주석 종신제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중국 언론은 시 주석의 장기집권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역사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0년에 전 국민이 풍요로운 삶을 사는 소강사회를 이루고,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란 목표를 달성하려면 안정적이고 강력한 지도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덩샤오핑(鄧小平) 이후 구축된 집단지도체제로는 중국 내부 모순을 해결하고 외부 도전에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시 주석 ‘1인 체제’로 급속하게 재편한다는 분석이다.하지만 사실상 시진핑 1인 독재가 시작됐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베이징의 역사학자 장리판(章立凡)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37년간 집권한 짐바브웨의 독재자 무가베를 예로 들어 시 주석의 장기집권 추진을 비판했다. 장은 “이론적으로 시 주석은 무가베보다 더 오랫동안 집권할 수 있겠지만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중국 정치학자인 룽젠저(榮劍則)도 소셜미디어에 청말 군벌인 위안스카이(袁世凱)의 사진을 올리고 “8000만명의 중국 공산당원 중에 대장부가 한 명도 없고, 14억 국민은 구경꾼 노릇만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위안스카이는 1915년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올랐으나 중국 전역에서 극심한 반발이 일자 1916년 황제 제도를 취소했다.

윌리 램 홍콩대 교수는 뉴욕타임스를 통해 “결국 시진핑이 종신 황제가 됐다”며 “시 주석은 통제나 균형 장치가 없기 때문에 실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은 “지난해 10월 19차 당대회에서 시 주석이 격대지정(隔代指定)의 원칙을 깨고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아 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정말로 실현될지는 확신하지 못했다”며 “한국의 외교력을 시 주석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중국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은 정권의 눈 밖에 나면 ‘안방보험’처럼 언제든 경영권을 뺏길 수도 있다는 위험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중국 최대의 보험회사인 안방보험은 경영권을 1년간 인민은행 등 중국 당국에 내주고 우샤오후이(吳小暉) 전 회장은 불법자금 모집과 사기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이날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9기 3중전회)가 열렸다. 매년 가을에 열리던 3중전회가 양회를 앞두고 개최된 것은 1978년 개혁 개방을 결정한 3중전회 이후 처음이다.

사흘간 열릴 3중전회에서는 중국 헌법에 ‘시진핑 사상’ 삽입과 ‘국가주석 2연임 제한 조항’ 삭제 및 신설될 국가감찰위원회 안건과 지도부 인선을 다음달 5일부터 열릴 전인대에 상정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모든 성과 시, 구에 설립될 국가감찰위는 당원에 한정됐던 중앙기율위의 감독 권한을 의사, 교수, 국영기업 간부 등 공직자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시 주석의 든든한 권력 기반이었던 반부패 사정작업을 국가감찰위가 훨씬 강도 높게 이어 가게 된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