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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유출’ 검찰 간부 압력 정황…“최인호 잘 봐달라”

‘수사정보 유출’ 검찰 간부 압력 정황…“최인호 잘 봐달라”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2-23 15:05
업데이트 2018-02-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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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 검사 “A지청장 요청 있었다” 진술…검찰, 윗선으로 수사 확대이르면 오늘 밤 검사 2명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

수사 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검사 2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차장검사급 간부가 사건에 연루된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돼 검찰의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이성희 부장검사)는 부산지검 서부지청 추모 검사(36·구속영장 청구)가 2014년 A 지청장의 요청으로 최인호 변호사(57·사법연수원 25기·구속)에게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40·구속)씨 관련 수사 기록을 넘긴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추 검사는 “최 변호사를 잘 봐 달라”는 A 지청장의 전화를 받고 최 변호사가 요구한 자료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지청장은 추 검사의 전직 상관이다. 최 변호사와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있는 사이로 전해졌다.

추 검사가 초임급 젊은 검사였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정보 유출 배후에 윗선의 검찰 간부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했다.

최 변호사는 2012년 조 대표의 연예계 사업에 60여억을 투자했다. 그러나 자기 돈이 실제 투자에 쓰이지 않았다면서 2014년 상대방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고, 조 대표는 구속돼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무렵 공군비행장 집단 소송금 횡령 등 자신의 치부가 조 대표에 의해 폭로될 것을 우려한 최 변호사가 조 대표 측 동향을 파악하려고 A 지청장에게 줄을 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추 검사는 당시 서울서부지검에서 조 대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판 검사였다.

검찰은 최 변호사의 집과 사무실, 전직 운전기사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조 대표가 구치소에서 지인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 140여개와 수사 상황이 담긴 각종 파일이 담긴 CD 등을 다량 발견했다.

추 검사는 관련 자료를 자신이 최 변호사에게 건넨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A 지청장을 상대로 최 변호사와 관련한 청탁을 추 검사에게 한 것이 사실인지, 최 변호사와의 관계의 성격, 금품 거래 여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과는 별개 흐름으로 2015년 이후 최 변호사가 공군비행장 소음 집단 소송 승소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봐주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 변호사의 고소로 구속돼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가 최 변호사의 횡령과 탈세 의혹을 제보함에 따라 서울서부지검은 2015년 최 변호사를 상대로 횡령 및 탈세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후 사건은 관할 문제를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 최 변호사는 줄곧 불구속 수사를 받다가 2017년에야 1월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보상금 142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0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최 변호사가 불구속 수사를 받았고, 함께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 조세포탈 혐의도 적용되지 않은 채 기소되면서 최 변호사의 불법 로비가 있던 것이 아니냐는 진정이 검찰에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검찰청은 작년 11월 서울고검 감찰부를 중심으로 재수사팀을 꾸리도록 했다. 새 수사팀은 전면적인 재수사 끝에 지난 6일 최 변호사를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최 변호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 고위 간부나 정관계 인사가 수사 무마 로비에 추가로 연루됐다는 의혹이 무성해 향후 수사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수사정보 유출 등 혐의로 나란히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 검사와 최모(46) 춘천지검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늦으면 24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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