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發 법조 게이트 열리나

‘142억 횡령’ 최인호 로비 파문
‘수사기록 유출’ 검사 2명 영장
정관계 등 수사 확대 가능성

검찰이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현직 검사 2명을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고위 간부와 정관계 인사도 수사 무마 로비에 다수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어 ‘법조 게이트’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고검 감찰부(부장 이성희)는 22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추모 검사(36)와 최모 검사(46)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다가 긴급 체포됐다. 부하 여검사 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부장 검사까지 포함하면 불과 열흘 남짓 사이에 현직 검사 3명이 체포되고 영장이 청구되는 유례없는 일이 발생한 셈이다.

추 검사는 2015년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최인호(57·구속) 변호사 측에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집단 소송 전문이던 최 변호사는 2011년 3월 대구 공군비행장의 전투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주민 1만 384명의 배상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주민들 몫인 지연이자 14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 검사는 2015∼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 관련 수사정보를 흘리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찰청은 최 변호사가 검찰 내부와 유착 관계가 있다는 진정이 잇따르자 지난해 11월 서울 고검에 감찰을 지시했다. 감찰부는 지난해 12월 검찰 수사관 2명이 최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관련 정보를 건넨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구속시켰다. 구속된 수사관 중 1명은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수사 기록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감찰부는 이 수사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사건을 맡았던 최 검사의 연루 사실도 파악했다.

감찰부는 지난달 7일 최 변호사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압수수색을 통해 추 검사가 2014년 서울서부지검에 공판 검사로 근무하면서 최 변호사에게 분쟁 상대방이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등 수사기록을 유출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체포된 검사들의 당시 지휘 라인이나 최 변호사와 친분이 있는 검찰 고위 간부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추 검사가 2014년 당시 초임 검사였던 점을 감안하면 윗선의 지시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 변호사가 발이 상당히 넓다는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다”면서 “검찰 간부들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전망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