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비장한 마음으로 임해야”“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검토해 적절한 시기 시행”“우월적 지위 이용한 성적 폭력, 가중 처벌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GM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군산 경제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두 가지 문제는 분리되기 어렵기도 하고 분리될 수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이어 “양자 모두 가장 지혜롭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2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군산 지역경제 지원대책’ 안건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군산은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실직과 폐업 같은 많은 어려움에 놓여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는 한국 GM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근로자와 가족, 협력업체와 직원 등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생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이미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장의 수요에 맞게 검토해서 적절한 시기에 시행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하기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의 고통을 늘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공감하고 돕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기획재정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비장한 마음으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안건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이미 몰카범죄 대책을 시행 중이고 그에 이어서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방지 대책을 오늘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3년간 경찰청이 파악한 스토킹은 46%, 데이트폭력은 54.4%가 늘었다. 과거보다 신고가 늘었겠지만, 여전히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경찰청 통계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총리는 “최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행하는 성적 폭력이 잇달아 공개되고 있다”며 “저항하기 어려운 약자에게 권력을 악용해 폭력을 자행하는 경우는 가중 처벌해야 옳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 법의 미비가 있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한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일반적으로 폭력은 강자가 약자에게 휘두른다. 그것이 요즘에는 더 심해지는 것 같다”며 약자를 공격하는 사이트, 왕따를 언급한 뒤 “유럽, 미국, 일본에서 횡횡하는 이런 저열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도 이미 침투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일은 분명히 인류사회의 병리현상”이라며 “이런 병리는 왜 생기며, 늘어나는지 분석하고 연구해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