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일손 부족 日 “외국인 의사ㆍ교수 모십니다”

일손 부족 日 “외국인 의사ㆍ교수 모십니다”

이석우 기자
입력 2018-02-20 22:26
업데이트 2018-02-20 22: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엔지니어 등 전문인력 수용 확대

장기 체류 등 출입국 관리법 개선
단순 노동자 증가엔 부정적 입장


일본 정부가 전문지식과 기술 등을 가진 외국인 인력의 수용을 확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저출산 및 단카이 세대(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 등으로 일손 부족이 심화된 가운데 의사, 엔지니어, 교수 등 18종의 전문 기술기능직 등에 대한 재류 자격을 확대하고, 출입국 관련법도 고쳐 나가기로 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20일 경제재정자문회의를 주관하고 이런 내용을 조속히 구체화할 것을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법무장관을 중심으로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등 관련 부처들이 구체적인 기준과 직종 선별 작업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총리 직속의 내각 관방은 검토팀을 구성해 오는 6월 발표할 ‘종합 성장전략’에 이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대책의 핵심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외국인 기능인력의 수용에 있다. 또 외국인 기술·기능 인력의 수용을 위해 신속한 비자 발급 및 장기체류 인정 등 출입국 관리제도의 개선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간호, 농업 등 구조적으로 인력부족 상태에 있는 업종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수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부는 단순 노동자의 증가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단순 노동자에 대해서는 일본 체류기간에 상한을 두고, 가족 동반도 인정하지 않으며, 영주권도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도 이날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이민 정책을 쓰지는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기준 약 128만명에 이른다. 일본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1.1%에서 5년 새 2%로 높아진 상태다. 근로자 50명에 한 명꼴로 외국인인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세는 취업비자 등 정식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늘려서가 아니라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확대(2012→2017년 2.7배), 외국인 기능 실습생 증가(1.9배) 등에 의한 것이었다. 일본의 유효구인배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1.59로, 약 44년 만에 최고였다. 일손은 한 명인데 일손을 구하는 회사는 1.59곳이라는 뜻이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8-02-21 24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