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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받는 한반도 평화해법...남북정상회담 여건 조성되나

힘 받는 한반도 평화해법...남북정상회담 여건 조성되나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02-17 10:15
업데이트 2018-02-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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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테흐스 UN 사무총장 “군사 수단 재앙”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16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16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이 16일(현지시간) 개막한 뮌헨안보회의에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각국에 촉구했다. 전날 수전 손턴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인준청문회에서 ‘코피 전략’(Bloody Nose)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 실현에 탄력이 붙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김여정 북한 특사(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방북 초청에 ‘여건’이 조성되면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이런 ‘여건’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군사적 수단은 재앙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북한과 미국이 만나 의미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미국은 언제든 그렇게 (논의)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북한이 그렇게 하도록 계속 압박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북한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은 유럽 역시 북 미사일의 사정거리 내에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평양은 워싱턴보다 뮌헨에 더 가깝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최대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29일 북한이 실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사거리는 1만 3000㎞로 추정된다.

 특히 중국, 러시아에 책무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근 남북 관계를 관망하는 자세를 보였던 중국과 러시아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2003년 시작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발판을 마련한 중·미·일·러 및 남북의 6차회담에서 중국은 북미 관계의 촉진자 역할을 한 한국을 도와 ‘중재자’ 역할을 맡은 바 있다.

 미국 대북 강경파가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코피전략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발언들도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적 해법’에 힘을 싣는다. 손턴 차관보 지명자는 인준청문회에서 “백악관 관리가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코피 전략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손턴 지명자도 코피 전략은 없다고 이해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손턴 지명자는 “우리의 우선 순위는 외교적 합의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무게를 실었다. 다만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그(비핵화)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며 최대의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코피전략은 지난달 말 미국이 빅터 차(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 주한 미 대사 내정자를 철회한 이유로 거론되면서 급부상했다. 빅터 차 내정자가 코피전략을 반대해서 낙마했다는 보도 때문인데, 하지만 미국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코피전략은 상대에게 가시적이고 치명적인 피해를 입혀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북한이 겁을 먹고 반격을 못할 거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한국 정부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설 연휴 이후 파견될 것으로 보이는 대북 특사, 대미 특사 등을 선정하고 의제를 조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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