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형 칼럼] ‘북·미 대화’를 엮는 법

입력 : ㅣ 수정 : 2018-02-1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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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갑자기 화해의 기운이 치솟는 것 같지만 아직은 착시 효과일 뿐이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김여정 특사의 문재인 대통령 방북 초청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13일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 보고를 받고 향후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실무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도 이날 라트비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도 남북 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과의 대화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경형 주필

▲ 이경형 주필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2일 “북한이 우리와 진지하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대화할 준비가 된 때를 결정하는 것은 북한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오찬 후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과 대화를 한다 해도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때까지 압박 캠페인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압박과 관여’의 투 트랙을 표방하고 있는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마다하지 않지만, 비핵화가 없으면 압박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남북한은 평창올림픽과 남북 대화의 두 계기를 활용해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살려 나갈 채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 대화를 활발히 하고,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해도 비핵화와 무관하면 별 의미가 없다. 남북끼리의 대화는 한·미 동맹의 공조에도 맞지 않고 국제사회의 호응도 기대할 수 없는 탓이다. 남북 대화의 동력이 북·미 대화로 확장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할 때, 비로소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다. 남북 정상이 만나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의 말마따나 ‘여건 조성’이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북·미 간의 대화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과 미국이 서로 말문을 열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심부름꾼 노릇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 메신저는 트럼프나 김정은의 말과 생각은 물론 숨소리까지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남북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 특사’가 필요하다. 북한에 특사를 한 번만 보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미국과의 공조는 양국 외교 채널을 풀가동하면 된다. 필요하면 특별 참모를 보낼 수도 있다. 셔틀 특사는 북·미 대화를 감안할 때, 과거 북한 전문 명망가보다 미국에 정통한 현 참모가 적합성이 높다고 본다.

로드맵의 수순은 선(先) 북·미 대화, 후(後) 남북 정상회담이 좋다. 남북 정상회담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남북 화해와 협력’을 구현하는 방법론의 하나다. 남북이 정상회담을 먼저 해버리면 미국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 북·미 간에 ‘비핵화’를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탐색 대화라도 하도록 판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남북 대화와 관계 개선의 흐름이 이어지는 동안엔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없을 것”(12일자 ‘조선신보’ 보도)이란 분석 기사의 시사점이 크다. 문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북 고위대표단 방남 후속 조치로 남북 군사회담이나 이산가족 상봉, 문화·인도적 접촉과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에 얽매여 한·미 공조를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대북 압박과 제재에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발을 빼는 것은 ‘하지 하책’(下之下策)이다. 한 발짝이라도 북한의 양보를 얻어 내려면 4월 재개할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나 방어형 훈련으로의 전환, 미 전략자산의 전개 및 규모 조정 등의 카드를 미국과 충분히 협의해 마련해야 한다. 그러려면 미국이 주도하는 추가적인 금융제재, ‘압박 전략’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미 공조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문 정부는 물론 트럼프 행정부도 대북 대화의 범위를 좁혀야 한다. 북한의 인권 실상, 잔혹한 독재 등 북한 문제 일반을 제기하기보다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로 수렴해야 한다. 김정은은 ‘핵 무력 완성’에서 한 치도 물러설 기미가 안 보인다. 북한의 협상 전술전략은 지난 25년간 미국을 바보로 만들 정도로 노련하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대화를 열어야 할 문재인 정부는 신중 모드로 정교한 로드맵을 짜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주필 khlee@seoul.co.kr
2018-02-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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