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지침서에 행동요령 추가 계획

어린 학생들에 경각심 확산 의도
“안전 확보” “공포심 조장” 맞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대피 요령을 담은 지침이 일본의 초·중·고 각급 학교에 배포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각급 학교가 위기관리매뉴얼을 작성할 때 기준이 되는 지침서에 북한 미사일 발사 시 대피 행동을 대폭 추가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들은 “다음달에 나올 새로운 지침서는 미사일 발사를 새로운 위기 상황으로 추가해 이에 대한 행동 요령을 담을 계획”이라고 14일 전했다. 기존의 지침서는 학교 내에 수상한 사람이 침입할 때에 대비한 대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미사일 발사 정보를 전파하는 ‘전국 순간 경보시스템’(J얼럿)이 울릴 경우 피난 행동으로는 ‘미사일이 일본에 낙하할 가능성이 있으면 낙하 장소에 관한 정보가 있을 때까지 실내 피난을 계속하라’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미사일 관련 정보가 학교의 어떤 장소에, 어떤 방식으로 전달될지 사전에 확인하고 지자체의 피난훈련과 연대해 평소에 훈련을 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문부과학성이 지침을 개정하면서까지 일선 학교에 미사일 대응 대피 훈련을 독려하는 것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공포와 경각심을 일선 교실과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가져오면서 사회 전반에 이에 대한 경각심을 확산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각 지자체에 미사일 대피 훈련을 실시하라고 요청하고 직접 지자체들과 함께 시민들을 동원한 대피 훈련을 실시해 왔다. 아베 신조 정부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이미 지역 교육 당국의 상당수는 북한 미사일 발사 시 학생들의 피난 계획을 마련해 놓았다.

문부과학성의 지난해 11월 조사에 따르면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85.1%, 기초자치단체의 66.6%가 학교들과 협의해 미사일 발사 시 학생들의 대피 방법을 정해놨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우려를 필요 이상으로 높이고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학생들의 공포심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고야마 도시카즈 와세다대 교수는 NHK에 “안전확보를 철저히 할 필요는 있지만 아이들과 보호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친절하게 설명하는 배려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