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은 36억 줬는데 최순실은 72억 받았다?…엇갈린 법원 판단

입력 : ㅣ 수정 : 2018-02-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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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이 선고된 가운데, 최순실 1심 재판부와 이재용 2심 재판부의 엇갈린 판단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신문

▲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는 13일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최순실씨 혐의 유·무죄 여부 및 형량과 함께 최순실 1심 재판부의 삼성 관련 법리 판단에도 커다란 관심이 모아졌다.

●이재용은 36억 줬는데, 최순실은 72억 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부와 비교해볼 때 가장 결정적으로 엇갈린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 석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뇌물 수수 인정액이다.

최순실 1심 재판부는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세 마리의 실질적 소유권이 최순실씨에게 있다고 봤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최순실씨와 박상진 전 대한승마협회 회장, 즉 삼성 측과 통로 역할 담당)가 삼성이 구입한 말 ‘살시도’의 삼성 소유를 확실히 하기 위해 최순실에게 마필 위탁관리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자 최순실이 “이재용 부회장이 말을 사 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냐”면서 화를 냈다.

▲이에 대해 박상진 전 회장은 “그까짓 말 몇 마리 사 주면 된다”, “기본적으로 원하는 대로 해 드리겠다”고 했다,

▲그 이후 삼성이 추가로 지원한 말 두 마리의 경우 소유권 기재가 없었다.

▲최순실이 말 두 마리를 임의로 교체했을 때 삼성이 항의하거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이 때문에 최순실 1심 재판부는 마필과 보험료 등 36억 5943만원을 삼성이 최순실에게 준 뇌물로 인정했다.

여기에 최순실이 설립한 코어스포츠에 삼성전자가 제공한 용역비 36억 3484만원 및 차량 4대 무상 사용 이익을 합쳐 총 72억 9427만원 이상을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는 징역 5년을 선고했던 이재용 1심 재판부의 판단과도 같다.

그러나 이재용 2심 재판부는 말의 소유권은 최순실씨가 아닌 삼성에 있다고 봤다. 최순실씨와 정유라씨는 말 사용권만 받았을 뿐이지 실제 소유는 삼성이 했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삼성이 최순실에게 준 뇌물액으로 용역비 36억여원과 마필·차량 무상 사용 이익만 인정됐고, 이는 형량에 큰 영향을 미쳐 이재용 부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준 뇌물은 36억여원인데 최순실이 받은 뇌물은 72억여원이 되는 상황이 돼 버렸다.
최순실 1심과 이재용 법원 판단 차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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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1심과 이재용 법원 판단 차이
연합뉴스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범위도 엇갈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 수첩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도 최순실 1심과 이재용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문제의 수첩은 안종범 전 수석이 2014~2016년 작성한 63권 분량의 업무수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린 지시를 자세하게 적은 것이다.

삼성과 관련해 ‘금융지주, 삼성 바이오로직스’, ‘엘리엇 방어 대책’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수첩에 대해 박영수 특검팀은 삼성 뇌물의 대가성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해 왔다.

이재용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안종범 수첩이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의 대화를 추정케 하는 간접 증거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수첩을 직접 증거는 물론 간접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최순실 1심 재판부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일정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