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역에선 한국이 동맹 아니라는 트럼프

입력 : 2018-02-13 17:50 ㅣ 수정 : 2018-02-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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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무역보복 발언 수위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급기야 대미 무역흑자 국가들의 제품들에 ‘호혜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미국발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 백악관에서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해묵은 무역적자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호혜세 관련 내용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자국산 제품에 다른 국가들이 매기는 세금만큼 수입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다. 트럼프는 특히 “중국과 일본, 한국, 그 밖의 여러 나라에 엄청난 돈을 잃고 있다”고 세 나라를 지목한 뒤 “이들 중에는 이른바 동맹국도 있지만, 무역에서 그들은 우리의 동맹이 아니다”라고 각을 세웠다. 그는 심지어 “이들 국가는 25년간 살인을 저지르고도 빠져나갔지만 이제 우리가 (무역) 정책을 바꿀 것”이라며 보복을 예고했다. 무역적자를 ‘살인’으로까지 지칭한 것은 올해 치러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의식한 다분히 계산된 발언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내용’, ‘엄포용’으로만 간주하기에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

트럼프는 지난달 말 국정 연설에서 “경제적 굴복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하며 중국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경제보복을 시사했다. 앞서 지난달 한국산 등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해 16년 만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지난달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엄청난 규모의 벌금을 물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산과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런 마당에 중국이 어제 한국산과 미국산, 대만산 스티렌(유기화학 공업 원료)에 대해 덤핑 예비판정을 내려 한국은 미·중 무역갈등에 샌드위치 신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의 양자 협의를 통해 무역보복을 사전에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는 별개로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과의 국제 공조도 강화해야 한다. 지한파 미 의원들과 한국과의 무역으로 상호이익을 보고 있는 기업들을 통해 보호무역주의가 미국 경제와 미국민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2018-02-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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