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엉터리 세수 예측…정부 ‘재정정책 신뢰성’ 추락

입력 : ㅣ 수정 : 2018-02-1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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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오차율 9.7%… 23조 더 걷어
전망ㆍ실제 수입 역대 최대 벌어져
“재정운용ㆍ세수 예측 너무 보수적”
올해도 전망치보다 훨씬 많을 듯


정부가 세수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국세 수입 전망치와 실제 걷은 국세 수입 차이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올해 전망치 역시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적지 않아 올해 국세 수입 실적 역시 오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재정건전성만 신경쓰느라 재정운용과 세수예측 모두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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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65조 4000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22조 8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정부가 당초 예상한 지난해 국세 수입 전망은 241조 8000억원(본예산 기준)이었다. 국세 수입 실적치에서 전망치를 뺀 오차가 23조 6000억원이나 된다. 오차율은 9.7%나 됐다.


국세 수입 전망은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 세수 규모를 지나치게 적게 예측하면 재정수지 악화를 초래한다. 반대로 과대추계는 습관적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부추긴다. 둘 다 정부 재정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특히 정부가 재정 여력이 충분한데도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와 청년실업, 저출산 문제에 좀더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바른 국세 수입 전망치에 맞춰 예산안을 운용해야 함에도 실제 세수예측은 널뛰기를 거듭하고 있다. 2000년대만 해도 세수오차는 2007년에 이례적으로 9.6%를 기록한 것을 빼면 대체로 1%를 유지했다. 하지만 2012~2015년에는 정부가 지나치게 경기를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바람에 4년 연속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혔다.

2013년과 2014년에 정부는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성장률)을 6.9%와 6.5%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3.8%와 3.9%에 그쳤다. 2016년부터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다. 초과세입이 19조 7000억원이나 됐다. 오차율은 8.8%였다. 국제 유가 하락, 부동산시장 활성화, 소득세율 인상, 비과세·감면 정비 등의 영향으로 세수가 늘어난 게 영향을 미쳤다.

부정확한 세수예측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지난해보다 불과 1.1%(2조 8000억원) 늘어난 268조 2000억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경상성장률 추이와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효과, 거기다 부동산시장 활성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올해 역시 전망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세수가 걷힐 가능성이 높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2-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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