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핵심 부서까지 겨눈 檢성추행 조사단

입력 : ㅣ 수정 : 2018-02-14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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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 전격 압수수색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13일 법무부 검찰국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법무부 핵심 부서인 검찰국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조사단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검찰국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의 인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서 검사는 안태근(52·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 뒤 ‘인사 보복’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6층에 자리한 검찰국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시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했다. 법무부 직원들은 압수수색이 노출되지 않도록 6층 유리창을 흰색 종이로 가리기도 했다. 조사단은 이날 확보한 인사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안 전 검사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현직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한 데 이어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면서 조사단의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될 전망이다. 그동안 서 검사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 가던 조사단은 출범 13일 만에 강제 수사로 전환했다.

조사단은 두 팀으로 나눠 각각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인사불이익 의혹과 검찰 내부 성폭력 사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내부 사례 중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 사안이 중대한 것부터 먼저 수사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 공식 이메일로 접수되는 사례들은 직접 겪은 성폭력, 듣거나 목격한 성폭력, 제도 개선 방안 등 크게 세 가지다.

조사단은 긴급체포한 A부장검사를 이틀째 조사하며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부장검사는 변호인을 선임했다. A부장검사는 술자리를 겸한 노래방에서 전직 여검사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하는 일도 이례적이지만 강제추행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일도 드물다. 조사단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혐의 내용,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결정해야 하는 만큼 A부장검사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는 14일 오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부장검사 긴급체포 소식에 검찰 내부는 뒤숭숭한 상태다. 한 검찰 간부는 “조사단이 하급자에 대한 상급자의 성폭력 문제에 가장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기조를 세운 것 같다”며 “현직 부장검사를 근무 중 체포했다는 데 많은 검사들이 놀랐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압수수색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성범죄대책위원회 외부 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외부 위원에는 위원장을 맡은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나윤경 연세대 교수, 오선희 변호사, 윤옥경 경기대 교수, 이유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한본 변호사, 조숙현 변호사,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선임됐다. 대책위는 위촉장 수여식 뒤 곧바로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운영 전반을 논의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2-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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