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우 교수 ‘팩트로 읽는 미중의 한반도 전략’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미·중 전면전은 인류 문명 전체의 파탄을 불러올 게 확실해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점이 ‘팩트’라고 단언한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제한적인 군사 공격조차 어렵다고 보는 근거가 된다.
미국 웨슬리안대를 졸업하고 중국 베이징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한 주 교수는 두 나라가 생각하는 목표에 전쟁이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미국 공격은 어떨까. 이 역시 어불성설이다. 중국 지원없는 북한의 독자적 전쟁이 가능하지 않고, 김정은 정권 유지가 북한으로서는 지상 목표다.
주 교수는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매우 낮지만, 그럼에도 전쟁 시나리오가 끊임없이 개진되는 이유는 복잡다단한 이해관계에 있다고 본다.
미·중관계에 대한 오판, 미 군수업게와 군부의 이해관계, 매파들의 정략 등이 얽혀 있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시각이다.
그는 “북미중 삼각관계에서 미국의 대북 타격 전제는 최소한 중국의 중립화”라며 “과거에도 미국이 중국에 가했던 원자탄 폭격과 핵시설 타격 위협은 모두 현실화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문재인 정부에 친미와 친중이라는 이분법적 패러다임에 빠지지 말고 중국의 안보 아킬레스건인 일본 카드 활용, 비선을 통한 소통 배제를 수단으로 유연하면서도 독자적인 외교술을 전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