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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표준계약서 개정 등 논의…불공정 근절 민관협의체 출범

웹툰 표준계약서 개정 등 논의…불공정 근절 민관협의체 출범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8-02-12 22:44
업데이트 2018-02-12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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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민과 관이 손을 잡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툰 업계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고 표준계약서 개정·보급 등을 논의할 민관 합동 협의체가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의체는 웹툰계 주요 협회·단체, 플랫폼 기업과 문체부, 현장에서 작가 상담을 해 온 서울시 관계자, 법조인 등 모두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윤태호 한국만화가협회장을 비롯해 김형배 우리만화연대 회장, 원수연 웹툰협회장 등 만화가, 네이버와 다음의 양대 웹툰 플랫폼 업체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문체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를 토대로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화산업 육성·지원 기본 계획’을 만든다.

협의체는 최근 갑질 계약과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도마에 오른 웹툰 플랫폼 ‘레진 코믹스’ 사태를 계기로 구성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현재 웹툰 연재 경험이 있는 작가는 모두 3411명에 이르고 지망생은 15만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웹툰 작가의 작업 현실은 녹록지 않다. 레진 사태 이후 지난달 30일 열린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플랫폼의 일방적 연재 종료 통보, 끝없는 수정 요구, 원고 지연에 대한 과도한 과금(페널티), 정산의 불투명성 등 웹툰 작가들의 고충이 쏟아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협의체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반영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적용할 만화산업 육성·지원 기본 계획을 올해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8-02-1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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