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못 갚아 파산하는 日 대학생들… 부모까지 연쇄 파산

입력 : ㅣ 수정 : 2018-02-1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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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업을 위해 빌려 썼던 학비(장학금)를 갚지 못해 파산하는 일본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 등에 따르면 학비 상환을 하지 못해 파산한 건수가 최근 들어 연간 3000건 이상으로 뛰더니 2016년에는 3451건으로, 5년 전에 비해 13%나 늘었다.

아사히신문은 12일 “전체 파산자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학비 파산’은 도리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돈을 빌린 본인뿐 아니라 보증을 섰던 부모 등 친족까지 학비로 인해 파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학비 상환을 못 해 파산을 선택한 사람은 1만 5338명. 이 가운데 본인 파산이 53%인 8108명, 보증인 파산이 47%인 7230명이었다. 보증인인 부모나 친척 들은 아들딸이나 조카 등의 학비 채무변제 의무를 졌다가 파산했다.

JASSO에서 학비 대출을 할 때 부모 등 보증인만 세우면 무담보·무심사로 빌릴 수 있는 것도 연쇄파산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JASSO에 부채 상환을 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410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JASSO가 법원에 채무자의 학비 상환을 청구한 건수는 2016년 9106건 등 지난 5년 동안 약 4만 5000건이나 됐다. 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도 급증해 2004년에는 단 1건이었지만, 2016년에는 387건에 달했다.

아사히신문은 대학 졸업 후 마케팅회사 근무 3년 반째인 A의 사례를 전했다. A씨가 JASSO에서 대출받은 학비는 800만엔(약 8000만원)이었다. 현재 도쿄에서 자취하며 집세까지 내야 하는 A에게 월 4만엔의 학비상환 부담은 너무 컸고, 이 때문에 보증을 서 준 부모가 파산했다.

학비 파산은 일본 젊은이들의 팍팍한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 준다. 장기침체가 끝나고 일자리가 크게 늘었다고는 하지만, 양질의 고액연봉 자리보다는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저임금 자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게다가 입사 10년차는 넘어야 박봉을 면하는 일본의 독특한 임금 체계 아래에서 대졸자의 임금 상승이 학비 부담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JASSO는 대출 상환에 애를 먹는 청년들을 위해 2015년 연소득이 300만엔 이하의 경우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 등을 마련했지만, 파산 행렬은 계속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8-02-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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