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 출범…판사사찰·재판개입 규명

입력 : ㅣ 수정 : 2018-02-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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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추가조사 결과 보완하고 조치방향 제시
대법원장 모든 권한 위임해 자체해결 주력…행정처 개선TF팀 별도 구성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이에 직·간접으로 연관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특별조사단이 꾸려졌다. 여기에는 추가조사 후 새로 제기된 ‘판사 사찰 및 재판 개입’ 의혹 규명도 포함된다. 전체적으로는 법원 차원의 세 번째 의혹 조사다.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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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대법원은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인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사단에 조사 대상과 범위, 방법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면서 의혹에 관한 철저한 조사 등을 지시했고, 법원 스스로 힘으로 이번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이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전·현직 대법원장과 고위법관 등이 검찰에 고발당하는 등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는 법원 안팎 분위기를 염두에 둔 조처로 풀이된다.

조사단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하고,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과 이성복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수원지법 부장판사), 정재헌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지법 부장판사급),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판사),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고법 부장판사급)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조사단은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객관적이고 타당한 조치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법원 감사위원회와 같은 외부인이 참여하는 기구에 의견을 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조사단 구성과 별도로 법원행정처는 현재 드러난 문제점 등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행정처 내에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TF팀을 통해 행정처 업무 전반을 점검해 재판 지원이라는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대법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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