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장관, “사무실 부사관도 전원 전투부대로?빈자리는 군무원에”

입력 : ㅣ 수정 : 2018-02-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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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현상에 따라 2020년대 들어서면 병역 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런 추세를 감안해 현재 62만명인 병력 규모를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현재의 병력중심형 군 구조를 기술집약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군 복무기간이 육군 기준으로 18개월까지 줄어들면 사병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군은 부사관 증원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무한정 부사관을 충원할 수는 없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12일 이에 대한 ‘복안’을 공개했다.

이날 국방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송 장관은 공관병, 운전병, 복지병 등 비전투부대에 근무하는 병사들을 전투부대로 돌려보내는 한편 인사 및 행정, 군수 등의 부사관 병력도 모두 전투부대로 이동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사무실 장병’ 대부분을 일선 전투부대로 보내고, 그 빈자리는 군무원과 민간인력으로 채워넣겠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현재 해군 함정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100명이면 장교의 비율은 15∼20%, 부사관이 40%, 사병이 40%이고, 특전사는 부사관 비율이 95~98%”라면서 “이처럼 실제 전투력 발휘가 필요한 부대는 부사관 비율을 40% 이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사관을 증원하지 않아도 군수, 행정 등의 업무를 하는 부사관을 전투부대에 보내면 비율을 맞출 수 있다”면서 “빈자리는 군무원 등으로 충원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각급 부대 상황실 등에 근무하는 부사관에게 전투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군무원이나 민간인력 2만여명을 새로 충원해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4조~5조원으로 예상됐다. 부사관을 충원했을 때에 비해 절반 이상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송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 ‘국방개혁 2020’에서 부사관 비율을 40% 이상 올리려고 했었지만, 막상 부사관을 뽑으려고 하니 엄청난 예산이 필요했다”며 당시의 실패를 토로했다. 비전투부대 부사관을 전투부대로 이동시키고, 군무원 등으로 빈자리를 대체하려는 구상도 그래서 시작됐다는 것이다.

여군 비율 확대도 군 구조 개편의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현재 5.6∼5.7% 수준인 여군의 비율은 2023년까지 최대 8.8%까지 늘어난다.

참여정부 당시 국방개혁 2020이 실패한 원인은 너무 늦게 본격화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송 장관의 생각이다. 그는 “당시 3년 몇 개월 동안 방안을 마련해 4년차 때 해보려고 하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자 이번에는 2년차인 올해부터 입법과 예산 책정 등을 서두를 방침이다.

오는 26일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기재부 측 인사들과 송 장관 등 국방부 측 인사들이 충남 계룡대에서 만나 국방개혁 관련 예산 책정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방개혁은 진전될 수 없다”면서 “국방부가 국방개혁의 시간표와 구체적인 장비 및 인력 보강계획을 제시하고, 기재부가 이를 평가해 승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현 정부 임기 중 연간 국방비 증액 비율을 7~9% 이상, 임기 마지막 해에는 4~5% 수준으로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런 과정을 거쳐 4월까지 ‘국방개혁 2.0’ 최종안을 확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사 복무단축 계획도 4월 중 확정할 방침이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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