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상교복 수용, 지자체 퍼주기 경쟁 불씨 안 돼야

입력 : 2018-02-11 17:40 ㅣ 수정 : 2018-02-12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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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과 용인에 사는 중·고교 신입생들은 모두 공짜 교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만 확보하면 무상교복 지급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쪽으로 정부가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이 문제를 놓고 정부와 지자체는 해를 묵혀 갈등을 빚어 왔다. 성남시와 용인시의 무상교복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재정 여력이 있는 일부 지자체들의 퍼주기식 복지 행정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지자체 간 재정자립도에도 편차가 큰데, 이런 선심성 정책이 남발되면 지자체 간 복지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2년 6개월 만에 복지부가 무상교복을 최종 수용하자 찬반은 여전히 엇갈린다. 지방행정의 자율성이 최대한 확대돼야 한다는 시대적 당위성에 주목하자는 시각이 물론 적지 않다. 하지만 하필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복지부의 이 같은 결론은 지자체들의 퍼주기 정책에 불을 댕길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복지 정책의 기준까지 오락가락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무상교복에 앞서 며칠 전 복지부는 성남시의 ‘공공 산후조리 지원 사업’에도 동의 방침을 밝혔다.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이유로 3년간 성남시와 대립각을 세웠던 사안인데, 복지부가 입장을 급선회한 배경이 개운하지 않다. 딴 것도 아니고 복지 혜택은 한 번 줬다가는 쉽게 회수할 수 없다. 복지 대상의 기준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춤춰서는 안 되는 이유다.

앞으로 무차별 퍼주기 복지가 만연하지 않을까 이만저만 걱정스럽지 않다. 표심을 얻으려는 계산 앞에서는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포퓰리즘 카드를 넘보기 때문이다. 성남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무상교복을 주겠다고 따라 나선 용인시장이 보편복지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소속이라는 사례는 단적이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달콤한 공약 경쟁이 얼마나 치열해질지 불 보듯 뻔하다.

선심 행정은 지방재정을 좀먹는 독(毒)이다. 전국 지자체들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간신히 50%를 넘는 수준이다. 포퓰리즘 공약들 속에서 냉정히 옥석을 가려내는 작업은 결국 유권자들의 몫이다. 공짜 정책 집행에 단체장들이 개인 주머니에서 십원 한 장 보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8-02-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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