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르시카 특별 지위 인정…자치권 확대는 수용 못 해”

입력 : ㅣ 수정 : 2018-02-0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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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마크롱, 취임 이후 첫 방문
경제력 높은 ‘카탈루냐’와 달리
극단적 분리독립 불가 확신한 듯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코르시카섬 북부 도시 바스티아의 한 문화센터에서 연설하고 있다. 그는 이날 코르시카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도록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스티아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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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코르시카섬 북부 도시 바스티아의 한 문화센터에서 연설하고 있다. 그는 이날 코르시카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도록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스티아 EPA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근 지방선거에서 민족주의 세력이 집권한 코르시카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도록 헌법을 개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처음으로 코르시카를 방문한 마크롱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자치정부 관리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을 통해 “코르시카의 지리와 특성 등을 감안해 헌법에서 그 특별함을 인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앙정부와 자치정부가 협의하도록 하자”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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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그동안 코르시카의 특별함을 프랑스 헌법에 명시해 달라는 민족주의 진영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인 행보다. 전통적으로 강력한 중앙집권 전통을 유지해 온 프랑스는 국민통합을 중시해 분리주의적 요구를 거부해 왔다.


그러나 마크롱은 “코르시카어에 프랑스어와 같은 공용어의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자치정부의 요구에는 “프랑스 국민은 모두 동일성과 독특성을 존중받아야 하지만 독특성이 공화국 통합에 위협이 된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코르시카 비거주자들이 코르시카에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자치정부에 부여해 달라는 요구도 거부했다. 그러나 “코르시카의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건설을 늘리고 도시개발 규제의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고향인 코르시카는 인구 33만명의 섬으로 2016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13개 레지옹(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하나다. 14세기부터 이탈리아 제노바의 지배를 받다가 18세기에 프랑스로 편입돼 지리적·문화적으로 이탈리아에 더 가깝다. 코르시카어 역시 이탈리아어와 유사성이 더 크다.

지난해 12월 정권을 장악한 민족주의 정당 ‘코르시카를 위하여’는 자치권 확대를 요구하며 프랑스 정부를 압박해 왔다. 질 지메오니 코르시카 지사는 마크롱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대통령이 코르시카 사람들의 열망을 좀더 이해했으면 화해와 평화를 건설하는 유능한 정치가임을 보여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코르시카 자치정부의 요구에 대한 마크롱 대통령의 절충안은 코르시카인들의 위신을 세워 주는 대신 실질적인 자치권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는 코르시카가 이웃 스페인의 카탈루냐처럼 극단적인 분리독립의 길을 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카탈루냐가 스페인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하는 등 높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목축업 중심의 코르시카는 전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에 불과할 만큼 본토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코르시카민족해방전선(FNLC) 등의 조직이 1970년대부터 중앙정부를 상대로 테러와 암살 등 무장투쟁을 벌였지만, 여론이 외면해 2014년 무장 해제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코르시카 자치정부도 분리독립보다는 자치권 확대에 주력해 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8-02-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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