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진 칼럼] 권력의 비대화가 낳은 비애

입력 : ㅣ 수정 : 2018-02-0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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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진 논설주간

▲ 손성진 논설주간

옛날 지면을 들추어 보면서 국회의원들의 특권의식이 50년 전과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사실에 놀랐다. 고액 세비, 안하무인의 언행, 외유, 각종 비리성 특혜, 전용 엘리베이터 이용 등 의원들의 특권은 조금도 달라진 게 없다.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공무원의 권위의식과 갑질도 과거나 현재나 그대로다. 권한과 예산을 손에 쥔 공무원의 유세(有勢)에 하소연할 데도 없는 민원인은 속앓이만 한다. 수사기관의 물고문은 1987년 박종철 사건을 겪고도 곧바로 사라지지 않았다. 놀랍게도 15년이나 지난 2002년 서울지검에서 물고문 의혹이 불거져 당시 김정길 법무장관과 이명재 검찰총장의 사퇴로 이어졌다. 그 이후에도 강압수사 논란은 끊이지 않았고 지금도 수사기관들의 수사 방식은 민주화와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권력을 가진 권력층은 그 권력을 이용해 더 강한 권력을 가지려 하지 절대 권력을 내려놓지 않는다. 권력의 갑질, 행패는 비권력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권력 내부에서도 벌어진다. 그런 권력과 권위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세상이 많이 바뀐 듯하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 바뀌지 않았는데도 바뀐 듯 위장, 은폐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실상이 요즘 껍질을 깨고 드러나고 있다. 위장을 벗어던지고 은폐의 덮개를 깨려면 서지현 검사와 같은 용기가 필요하다. 비아냥을 들을 각오를 하고 진실을 공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파묻힌다. 겉만 바뀐 세상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흘러간다.

단단한 껍질로 쌓인 조직일수록 변화를 거부한다. 검찰이 그런 조직이다. 검찰이 정권의 풍향계를 좇는 것도 일종의 자기 보호 본능이다. 개혁과 변화의 외풍이 닥치기 전에 차단용 보호막을 펴는 것이다. 사실 검찰은 변한 게 없다. 오히려 검찰 권력 자체나 그들의 특권의식은 50년 전 검찰보다 더 커졌다. 이미 검사장 이상 간부가 50명에 가깝고 검사 수가 2000명이 넘는 공룡 조직은 몸뚱이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비대해지고 있다. 그런 점은 나라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인원과 높은 직급에 각종 특권을 걸머쥔 국회와 다를 게 없다. 권력은 더 큰 권력에 약하다. 춘천지검의 외압 논란은 춘천지검에만 있을 게 아니다.

최영미 시인의 폭로성 시에 드러난 ‘늙은 작가’들의 나쁜 손버릇은 50년도 더 묵은 것이다. 조직의 형체는 없지만 문학계의 선후배 간에 뚜렷한 위계질서와 도제식 교육은 검찰과 닮았다. 문학계의 권력은 대개 출판사와 그에 종속된 작가들의 카르텔에 의해 발생한다. 문학계의 권력화는 거기에 정권마다 유명 문학인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그들에게 권력을 부여함으로써 더 심해졌다. 역대 정권이, 위정자들이 검찰을 공룡으로 만들었듯이 문학계도 마찬가지다. 이 시점에서 제2, 제3의 최영미, 임은정, 서지현이 나오지 않는 것은 권력화된 조직의 보복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회, 검찰, 문학계, 공무원은 세계 속의 희귀종이다. 어느 나라에도 없는 시대착오적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봉건시대 영주 행세를 한다. 권력을 버리거나 빼앗지 않는 이상 비극과 비애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권력의 맛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중독돼 있다. 악성 권력은 우리 손으로 만들었으니 우리 세대가 해결하는 도리밖에 없다. 50년간 변치 않은 권력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급격한 개혁은 어렵기도 하거니와 혁명처럼 위험하다. 그래도 방법은 우리 하나하나가 선지자(先知者)가 되는 길이다. 특권 남용에 대한 자각과 반성이 우선이다. 이어서 필요 이상의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는 자발적 개혁이 따라야 한다. 점진적이지만 눈에 띄는 변화가 실현될 때 비로소 국민이 보이고 사건 관계인이 보이며 힘이 약한 아랫사람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공도 있고 과도 없지 않은 노무현에게 배울 점 한 가지를 꼽으라면 권위 내려놓기다. 경비원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으며 운전기사의 결혼 때 자신이 직접 운전을 하며 그 운전기사를 태우고 다녔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만큼은 선지자다.

sonsj@seoul.co.kr
2018-02-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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