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연정 4개월 만에 대타협

입력 : ㅣ 수정 : 2018-02-08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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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당, 기민·기사당연합과 합의…메르켈 4기 내각서 6개 장관 배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중도 우파 성향의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이 7일(현지시간)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과 대연정 구성에 합의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지난해 9월 24일 총선 이후 1당을 유지했으나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던 메르켈 4연임 정부 체제는 안정을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민·기사당 연합과 사민당은 막판 최대 쟁점이던 기간제 근로 계약 문제와 관련해 계약 기간을 기존 최대 24개월에서 18개월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사민당은 기간제 근로 계약이 남용돼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이 커진 문제점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기민당 측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이에 따라 사민당이 합의안을 놓고 46만여명의 전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메르켈 총리의 4기 내각이 출범하게 된다. 전 당원 투표에는 3∼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 총선 이후 5개월 정도만에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셈이다.

유럽연합(EU)의 기관차 역할을 하는 독일의 이번 대연정 성사는 4개월간의 지루한 협상 끝에 이뤄진 대타협 정치의 진수를 보여 준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 경제는 물론 EU 전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2000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독일산 무기 수출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예멘 내전 사태 해결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수출 금지를 골자로 한다. 예멘은 중동 시아파 맹주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원하는 남부 망명정부 간 대결이 한창이다. 연정구성 협상으로 그동안 독일의 주요 무기 구매국이었던 사우디는 수출금지 대상국이 됐다.

양측은 이날 내각 배분도 합의했다. 메르켈 4기 내각에서 사민당이 재무부와 법무부, 환경부, 노동부, 외무부, 가족부 장관직을 갖기로 했다. 특히 애초 장관직을 맡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마르틴 슐츠 사민당 대표가 외무장관을 맡기로 했으며 재무장관은 사민당의 차세대 유력 주자로 꼽히는 올라프 슐츠 함부르크 시장이 맡는다. 기사당의 호르스트 제호퍼 대표는 내무장관을 맡기로 했다.

가장 큰 이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난민문제는 지난달 말 합의를 봤다. 연간 18만~22만명 정도의 난민 유입 상한선을 두기로 했고 본국에 두고 온 가족까지 입국을 가능토록 하는 가족연계 난민제도에 대해 월 1000명 상한선을 두기로 동의했다.

양측은 유로존 투자예산 형태로 유럽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EU 관련 부문 지출을 줄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파리기후협약 등으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지키기로 하고 세부 실천계획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만들기로 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8-02-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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