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한·미 공조 시험하려 들지 말라

입력 : 2018-02-06 22:44 ㅣ 수정 : 2018-02-06 22:47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만경봉호는 5·24 조치 겨냥한 카드… 남북 대화만큼 한·미 대화에 힘써야
평창올림픽을 맞아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하는 북한 예술단 본진이 어제 강원도 묵호항에 도착한 가운데 이들이 타고 온 북적 선박 만경봉 92호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우리 정부가 세운 5·24 대북 제재와 유엔의 대북 제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 그리고 정부가 북적 선박 입항을 평창올림픽에 국한한 예외로 허용한 것은 사실상 5·24 조치의 와해로 연결될 것이라는 지적이 골간이다.

주지하다시피 정부는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북한 방문 불허, 남북 교역 및 대북 신규 투자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8년째 이어 오고 있다. 만경봉 92호 입항이 5·24 조치 등과 충돌한다는 점은 따라서 이론이 있을 수 없는 지적이다. 그러나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 내야 하는 우리 정부의 고충도 십분 헤아릴 대목이다. 정점으로 치닫는 북핵 위기 속에서 어렵게 남북 화해와 북핵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 마당에 선박 한 척에 발목이 묶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정부의 판단은 국민 다수의 공감을 얻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다만, 논란이 예상되는 만경봉호 카드를 북이 꺼내 든 의도는 정부도 충분히 경계해야 할 일이다. 북측은 “예술단 숙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배가 편리하다”는 구실을 들었으나 예술단이 8일 강릉 공연을 마치고는 곧바로 11일 공연을 위해 서울로 이동, 며칠 간 워커힐호텔에 머물 예정임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없다. 평창 대화를 빌미로 5·24 조치를 무력화하고, 한·미 대북 제재 공조의 틈새를 벌리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필두로 9일 평창을 찾게 될 북측 대표단은 문재인 대통령 등 우리 정부 당국과의 접촉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을 제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만경봉호 카드는 다분히 한국이라는 대북 제재의 ‘약한 고리’를 최대한 공략하려는 그들 의도의 일단을 드러낸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정부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8일 방한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한국에 머무는 2박3일간 탈북자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한다. 북한의 인권탄압 실태를 부각시킴으로써 대북 제재의 명분을 강화하면서 한편으론 그들 눈에 ‘과속’으로 보이는 한국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에도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는 목적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북핵에 대한 논의 없이 평창올림픽을 벗어난 교류 협력에 북한과 합의한다면 이는 곧바로 한·미 공조의 균열로 이어지고, 이는 군사 조치를 포함한 미국의 독자적 대북 행동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가 될 것이다. 한·미 양국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한반도의 운전대는 우리 손에서 벗어난다. 남북 대화만큼 한·미 대화가 중요한 시점이다.
2018-02-07 3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사장공모
    하프마라톤대회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