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제3차 우주개발 계획이 잘되려면/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8-02-0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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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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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이 정부 정책으로 마련됐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의 구체적 우주개발 계획과 2040년까지의 우주개발에 대한 비전과 청사진을 담고 있다.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2030년까지 모든 중소형 인공위성을 순국산 로켓으로 발사하고 2034년까지 국가 항법 시스템, 즉 GPS 시스템의 국산화를 완수한다는 목표다.

그리고 국제 협력을 기반으로 한 달 궤도선을 개발하고 달 탐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우주개발에 대한 선진국과의 협력 연대를 넓히며 우주 선진국으로 발돋움한다는 것이다. 이 모든 사업을 ‘국민과 함께하는 우주개발’로 국민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 주고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우주개발을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면 이 계획이 잘 추진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한국형 로켓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2030년까지 모든 중소형 인공위성을 순국산 로켓으로 발사하려면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로켓의 개발이 국력을 집중한 가운데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계획은 2018년에 75t급 주엔진의 시험발사, 2021년에는 1.5t 무게의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75t급 주엔진을 4개로 묶은 300t 추력의 본발사가 성공적으로 수행돼야 한다. 순국산 로켓 개발은 나로호 로켓처럼 러시아의 협력을 받은 것과는 다르게 순전히 한국의 기술력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검증에 검증을 거듭해야 하는 국가의 지원이 총동원돼야 하는 국가 사업이다. 이 로켓이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자연재해를 감시하는 지구자원관측위성과 한반도 주변을 손금 들여다보듯 살필 수 있는 첩보위성 발사도 남의 나라 힘을 빌리지 않고 한국의 로켓으로 발사할 수 있어 명실공히 우주독립국이 된다.


두 번째는 우주 외교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2018년 현재 56개국이 인공위성을 활용한 지구 관측 분야에 관여하고 있다. 미국, 러시아, 일본, 유럽 등 9개국은 자력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자체 로켓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한국, 브라질 등 6개국은 현재 자체 로켓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로켓을 개발하고 있는 나라들을 살펴보면 거의 모두 다 국력이 강한 나라들이다.

그렇기에 우주개발은 선진국이 되기 위한 필수 관문처럼 반드시 넘어야 할 국가 기술 분야다. 그 반열에 들어서면 우주개발을 어느 정도 성취한 국가들끼리 우주 협력과 기술 교류를 할 수 있는 배타적인 우주 외교가 펼쳐진다. 우주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우주 능력을 보유해야 우주 외교의 마당에서 국력을 발현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국제사회에서 소외되고 만다. 한국은 우주개발 신생국이기 때문에 정부의 범부처적인 협력 특히 외교담당 부서는 우주 외교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한다. 우주개발은 과학기술 분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달 탐사와 위성항법 등은 외교 분야의 업무가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주 외교를 준비하고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세 번째는 우주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우주개발은 반드시 해야 하는 미래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우주개발을 산업화해 민간 부문의 지평을 넓혀 기술 확보와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수입이 제한되는 위성 탑재체와 우주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해 우주개발 후진국들에 인공위성 등 우주 관련 상품의 수출을 추진하는 목표를 세워야 할 것이다. 우주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일본처럼 소형 인공위성을 대학에서 개발하도록 하여 우주개발 인력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 나가야 한다. 우주산업을 통해 고용이 창출되고 수출동력산업으로 자리 잡아야 ‘국민과 함께하는 우주개발’이라는 국가 목표가 성취될 것이다.

우주개발은 돈도 많이 들고 손에 잡히지 않는 멀고 먼 우주를 개발하는 사업이기에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도 대단히 중요하다. 국민의 뒷받침이 없이는 예산의 확보도 어렵고 당장에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에게 소상히 그리고 빈번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홍보사업도 중요하다. 제3차 우주기본계획을 충실히 수행해 대한민국이 우주 선진국이 되는 꿈과 비전이 실현되도록 해야겠다.
2018-02-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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