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무너진 몰디브… 국가 비상사태 선포

입력 : ㅣ 수정 : 2018-02-0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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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망명 前대통령 복권 판결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인도양의 작은 섬나라 몰디브가 전직 대통령들과 권력투쟁을 벌이는 현직 대통령의 집권 연장 욕심 때문에 혼란에 빠졌다.
몰디브 경찰들이 5일(현지시간) 수도 말레에서 압둘라 야민 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한 마우문 압둘 가윰(가운데 안경 쓴 사람) 전 대통령을 연행하기 위해 에워싸고 있다. 말레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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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디브 경찰들이 5일(현지시간) 수도 말레에서 압둘라 야민 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한 마우문 압둘 가윰(가운데 안경 쓴 사람) 전 대통령을 연행하기 위해 에워싸고 있다.
말레 AP 연합뉴스

압둘라 야민(59) 몰디브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15일간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군인들이 압둘라 사이드 대법원장을 체포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조치로 사법부의 견제를 벗어난 몰디브 정부는 마우문 압둘 가윰(80) 전 대통령을 국가전복 혐의로 체포하고 해외에 망명 중인 또 다른 전직 대통령 모하메드 나시드(51)를 복권시키라는 대법원 판결도 무효화시켰다.
압둘라 야민(왼쪽)-모하메드 나시드

▲ 압둘라 야민(왼쪽)-모하메드 나시드

이번에 체포된 가윰 전 대통령은 1978년부터 몰디브를 30년간 통치한 독재자다. 그는 2008년 민주화 요구를 이기지 못해 민선제를 도입했다. 이에 2008년 첫 민주 선거를 통해 나시드 정권이 출범했으나, 30년간 몰디브를 장악해 온 가윰 가문의 기득권을 꺾을 수 없었다. 나시드 전 대통령은 결국 2012년 군부 쿠데타로 하야했다.

나시드 전 대통령은 2013년 대선에 다시 출마했으나 가윰 전 대통령의 이복동생 야민 대통령에게 패했고 2016년 영국으로 망명했다.

야민 대통령은 집권하자 모든 반대파를 탄압하는 등 철권통치를 강화했고 이복형 가윰 전 대통령과도 멀어졌다. 야민 대통령은 올해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를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일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나시드 전 대통령과 다른 야당 인사 8명에 대한 재판이 정치적 의도로 이뤄졌다고 이들의 석방과 재심을 명령했다. 아울러 여당을 탈당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의원 12명도 복직시키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이 의회로 돌아온다면 야민 대통령 탄핵 가결 정족수를 채우게 된다.

이에 야민은 대법원장을 체포하기에 이르렀고, 수도 말레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는 야당 지지자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미국과 영국, 중국 등은 몰디브를 여행하는 국민에게 여행주의보를 내려 관광업에 의존하는 몰디브 경제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 외교부도 여행객의 몰디브 수도 말레섬 방문 자제를 요청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8-02-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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