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의 단기징병제는 ‘예산과의 전쟁 ’

입력 : ㅣ 수정 : 2018-02-06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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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총리실, 전문가 연구용역 의뢰… 시설 투자 등 年 54억유로 소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추진하는 단기징병제가 매년 최대 7조원이 드는 막대한 소요예산에 비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청년들의 자아실현과 연대감 고취를 위해 단기징병제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5일(현지시간) 경제지 레제코에 따르면 총리실이 지난해 9월 의뢰한 용역연구에서 단기징병제를 시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연 24억∼30억 유로(약 4조원)로 추산됐다. 이는 초기 투자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방학 기간에 징집된 청년들을 집단수용할 시설을 만들고 유지하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연간 소요 예산은 32억∼54억 유로(약 7조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행정, 안보, 재정, 교육, 청소년스포츠 전문가 5명이 공동으로 작성했다.

프랑스가 추진하는 징병제는 완전한 형태의 징집제가 아니라 한 달간 청년들을 입대시켜 군사교육을 받게 하는 일종의 집체교육 형태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18~21세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달간의 보편적 국방 의무 도입을 약속했다. 2015년 11월 파리 연쇄 테러 이후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 자국 내에서 테러가 큰 이슈가 되자 안보 강화 차원에서 ‘징병제’를 해결책으로 들고 나온 것이다. 1905년부터 징병제를 운용해 온 프랑스는 2001년 이를 완전히 폐지한 뒤 모병제로 전환했다. 프랑스 정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매년 60만~80만명의 병력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단기징집제가 들이는 비용에 비해 예산과 인력 등에서 제약이 많아 효과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단기징병제에 대한 세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첫 번째는 징집된 청년들이 한 달 내내 기초 군사 훈련, 시민 교육 등을 받는 것이다. 두 번째는 3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5일간의 시민 교육을 받는 것이며 세 번째는 학교, 교사들과 협력해 16~20살 학생들이 4년간 코스를 이수하는 방법이다.

보고서는 “어떤 시나리오로 단기징집제를 실시해도 연간 약 12만개의 학교와 22만 6000여개의 기숙사가 필요하다”면서 “시설 비용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교사 및 직원까지 동원해야 해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등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금까지 단기징병제에 관해 표출된 의견들은 징집제의 강제성은 물론 인력과 자원의 동원과 관련해 중대한 유보적 입장을 불러일으킨다”면서 “한 달 만에 국가가 의도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입장은 단호하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엘리제 궁에서 열린 신입 국가공무원 선서식에서 “이제는 우리 젊은 세대에게 타인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 자아실현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국가적 연대감의 초석을 놓는 일이라고 말할 시점”이라며 단기징병제 실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다. 마크롱 대통령은 “오는 4월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필요하면 헌법 개정에 나설 준비도 돼 있다”고 강조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18-02-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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