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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실천 급한데… 행안위 1148개 법안 국회서 ‘낮잠 ’

지방분권 실천 급한데… 행안위 1148개 법안 국회서 ‘낮잠 ’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8-02-06 22:44
업데이트 2018-02-07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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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열린 임시국회… “올림픽” “선거용”에 기약 없는 입법

공무원들은 국회의원들 책상 속에서 몇 달에서 몇 년씩 잠자고 있는 법안들 때문에 속이 탄다. 여야가 정기국회 파행을 만회하고자 지난달 30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이번 회기에서도 법안들이 제대로 처리될지 알 수 없어서다.

이번 임시국회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과 겹치다 보니 상당수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하겠다”며 자리를 비울 가능성이 농후하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 일부 법률안의 경우 야당이 ‘지방선거용’이라며 퇴짜를 놓을 공산이 커 공무원들은 조마조마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언제 통과될지 기약할 수 없는 주요 법안들을 6일 살펴봤다.
지난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8일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있는 모습. 국회는 이날 세무사법 등 총 46개 법률안을 처리했지만 국회에는 아직도 시급한 법안이 쌓여 있다. 이달 임시국회가 열리고는 있지만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태다.  서울신문 DB
지난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8일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있는 모습. 국회는 이날 세무사법 등 총 46개 법률안을 처리했지만 국회에는 아직도 시급한 법안이 쌓여 있다. 이달 임시국회가 열리고는 있지만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태다.
서울신문 DB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148개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지방분권’을 실천할 행정안전부는 관련법 대다수가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 애가 탄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특별법’ 개정안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치분권에 국민 참여를 높여 지방분권의 내실을 기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같은 당 이개호 의원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법안은 지역 주민이 자신이 사는 곳 이외 지자체에 원하는 금액을 기부하면 국세 등으로 세액공제를 해 주는 내용이다. 지방분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분권 법안이지만 이미 행안위 내부에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

● ‘공무원 위험직무 순직 확대 ’도 어려움

인사혁신처에서는 이른바 ‘전관 로비’를 막고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공무원이 퇴직한 선후배 공무원에게서 청탁·알선을 받았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소속기관에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로비를 받은 공직자가 스스로 부정 여부를 판단해 선별적으로 기관장에게 신고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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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 수준을 현실화하고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원 사망 때마다 불거지는 소모적 ‘순직 여부 논란’을 끝내고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가 숨을 거둔 기간제 교사를 순직 처리하는 등 사회적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법안인데 언제 통과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아쉬워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200여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이른바 ‘호식이치킨법’으로도 불리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애타게 바라고 있다. 가맹본사 회장이나 사장이 불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가맹점주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본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오너 리스크’로 인해 소비자 불매운동이 발생할 경우 본사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이 법안에는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마케팅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길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 가맹점주에게 사전 동의를 받게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정무위원회와 2년 가까이 씨름 중이다. 은산분리란 금융회사가 아닌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도 4% 이내로 행사하게 제도화한 것이다. 산업자본이 은행 주식을 갖지 못하게 해 은행이 일부 재벌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다. 하지만 금융과 정보기술(IT)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관이 속속 생겨나는 상황에서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려면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국회 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고 엇갈리고 있어 (법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해서) 누구 탓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과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조직을 활성화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이 법안이 합의되지 않아 회기 내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을 꼽는다. 정부는 7096억원 예산을 편성해 올해 9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아동수당 신청과 지급을 규정한 아동수당법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여야는 지난해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90%로 정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500명이 넘는 조사 인력이 필요하고 행정비용도 연간 최대 900억원이 들어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은 기준 연금액을 올해와 2021년 각각 25만원과 3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전통시장 소상인 권리금 보호 길 열어야

법무부는 이번 임시회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되길 바라고 있다. 2015년 5월 국회는 그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 상인들의 권리금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다. 당시 여야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까지 보호해 줄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매장면적 합계 3000㎡가 넘는 점포는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전통시장도 ‘대규모 점포’로 분류되는 우를 범했다. 현재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전통시장은 2만 7400여개로 추산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 취지와 달리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교육부도 위법 행위 전력이 있는 사학이 폐교할 때 남은 재산을 국고에 환수할 수 있게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지역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선발 인원의 10~20%를 해당 지역 학생으로 뽑게 하는 지방대학육성법 개정안, 직업교육 훈련생에게 과도한 현장실습을 금지하는 직업교육촉진특별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전북 남원의 서남대(2월 말 폐교)에 적용할 수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 ‘주 52시간 노동으로 단축법 ’도 개정 난항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799개로 노동 입법 현안이 대거 포함돼 있다. 최대 쟁점 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민주당(한정애 의원), 자유한국당(임이자 의원), 국민의당(김삼화 의원) 간사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7월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휴일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200%가 아닌 150%만 지급하는 것에 대해 임금 감소를 우려하는 노동자 단체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환경부도 최대 현안인 물관리 일원화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및 하천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옮기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서다. 대통령 공약임에도 지난해부터 여야 간 이견이 커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 이상으로 줄이고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행안위에서 우선순위가 밀려 1년 넘게 낮잠을 자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부터 답보 상태에 빠져 있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소상공인 보호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임에도 국회 통과 여부가 난망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를 부처 핵심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반드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처종합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2-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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