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목적 1주택자 세제에 허점”

입력 : ㅣ 수정 : 2018-02-0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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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금융 대부분 1주택 우대
1주택 소유자 중 상당수는 자신의 집을 남에게 임대해 주고 자신은 다른 사람의 집에 세 들어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따로, 거주 따로’ 현상이 빚어지는 원인은 1가구 1주택자에 초점이 맞춰진 부동산 지원 대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노영훈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다주택 소유가구 투자수요 함수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1만 8273가구 중 4.0%인 723가구는 ‘타지 1주택 소유 임차가구’다.

이들 가구 대부분은 투자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주택을 사들이고 자신이 원하는 주거 서비스에 적합한 주택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연구위원은 “타지 1주택 소유 임차가구 61%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면서 “이들은 경제적 능력도 우월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1가구 1주택자에 초점을 맞춘 세제·금융제도 때문이라는 게 노 전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한 가구가 집 한 채만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 주택이 임대용인지 주거용인지 구분하지 않고 제도가 설계돼 있다는 것이다.

노 전 연구위원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소득과세, 취득세, 주택연금 자격 요건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세제·금융제도가 대부분 주택 소유자의 거주 사실보다 1가구 1주택 소유가 더 중요한 우대 자격 조건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면서 “1가구 1주택 소유에 대한 조세 지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자에게도 한 채의 거주 주택에는 양도세 혜택을 주면서 나머지 주택들에는 임대소득 과세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2-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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