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사드 보복 해제 합의 이행 늦추지 말아야

입력 : 2018-02-02 22:48 ㅣ 수정 : 2018-02-0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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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이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상호 진출한 기업들의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어려움을 겪어 왔던 롯데 등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단됐던 한국 단체관광이 전면 해제될 가능성이 커진 것도 다행이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이후에도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차별 정책을 계속해 왔고, 한국 단체관광도 베이징과 산둥성 등 일부 지역에서만 허용하는 등 보복 조치를 유지해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1년 9개월 만에 재가동된 한·중 최고위급 경제 채널을 통해 양국 경제 현안들을 풀어나가는 전기가 마련된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경제협력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허리펑 주임(장관급)과의 회담에서 정부 간 협력 채널을 만들어 침체됐던 관광을 활성화하고 동북 3성에 양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자유무역 시범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도 관심을 모은다. 양국 경제장관은 이 밖에 산업·투자 협력, 신남방·신북방 정책, 일대일로와의 연계 문제, 제3국 공동진출 등 경제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사드로 지난해 열리지 못했던 경제장관회의가 재개된 데다 우리 정부가 제기한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의 애로 사항에 대해 중국 측이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을 모았었다. 회의에 앞서 김 부총리는 “사드 애로를 풀겠다”고 공언했고, 베이징 현지에서 중국 진출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애로 사항을 직접 들었다. 김 부총리는 회담에서 중국측에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와 롯데, 단체관광 재개, 중국 진출 우리 금융기관 인·허가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요구했고, 중국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시기 등은 밝히지 않았는데, 정부는 중국이 합의한 내용을 이른 시일 내에 이행하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김 부총리의 말처럼 꽉 막혔던 것이 짧은 시간 내에 한꺼번에 풀리기를 기대하기보다 조금씩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가면서 경제협력의 다원화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 값비싼 대가를 치른 사드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8-02-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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