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철저 환수” 국토부ㆍ서울시 고위급회의

입력 : ㅣ 수정 : 2018-02-0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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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고위급 양자 회의를 열고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올 초부터 서울 집값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 반드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주택시장 현안 회의를 열어 서울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주택정책 실무진이 한자리에 모인 적은 있었지만, 국토부와 서울시 관계자만 참여하는 회의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양측은 서울지역의 주택공급이 예년과 비교해도 충분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지만 공급 측면에서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성시가지 등 도심에 공적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공공택지 개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환수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사업에 사용되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활동,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등에 있어서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 전 과정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부가 따로, 혹은 협력해서 지도하거나 관리해야 할 부분에서는 힘을 모으고 엄정히 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논의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2-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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