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보복 풀린다… 韓 신북방·신남방과 中 일대일로 연계 협력

입력 : ㅣ 수정 : 2018-02-03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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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9개월 만에 경제장관회의 개최
롯데·車배터리 보조금 등 전향적 해결
사드 이전 경협관계 복원 원칙적 합의
제3국 공동진출·금융지원 확대도 추진

우리의 신북방·신남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전략을 연계한 협력이 양국 간에 추진된다. 롯데,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 보조금 차별 문제 등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국이 중점사업을 정해 제3국 공동진출과 금융지원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이 사드 갈등 이전 수준으로 경협 관계를 복원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동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5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악수하고 있다. 베이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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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5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악수하고 있다.
베이징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15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해 중국 측 수석대표인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2016년 5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신북방·신남방, 일대일로 및 제3국 공동진출 ▲거시경제 협력 ▲산업·투자 협력 강화 ▲동북3성·농촌진흥·지방협력 등 4대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가전략의 큰 틀인 신북방·신남방 정책과 일대일로를 연계하는 청사진이 제시됐다. 원래는 박근혜 정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고 북한에 대한 개방을 유도)와 연계 협력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었으나, 신북방·신남방 정책 연계로 내용을 고치기로 한 것이다. 2015년 10월 합의된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연계는 사드 갈등 탓에 후속조치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다가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두 구상의 연계가 원칙적으로 합의됐다.

우리 측은 회의에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 중국에 진출한 롯데 애로사항, 단체관광 재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금융기관의 인·허가 문제를 원활히 해결해 줄 것을 중국 측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양측은 상호 진출기업과 금융기관의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중국의 동북 3성(랴오닝·지린·헤이룽장성)에 한·중 국제협력·자유무역 시범구 설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발개위와 우리 측 북방경제위원회 간 국장급 실무 협의도 시작된다. 또한 양국은 상대국에 진출한 기업과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을 개선하고 한국(2018년)과 중국(2022년)의 동계올림픽 연속 개최를 계기로 양국 간 관광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제3국 공동진출과 금융지원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내년 중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소득주도·혁신성장 공동연구를 위해 한국 기재부·한국개발연구원(KDI)과 중국 재정부·재정연구원이 참여하는 공동연구 작업반을 구성키로 했다. 양국은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 등 다자무대에서 양국 간 공조를 지속 강화키로 했다. 녹색기후기금(GCF) 협력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 활동도 상호 적극 지지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차기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내년 중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2-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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