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갑질 줄었지만…재벌 개혁은 ‘주춤’

입력 : ㅣ 수정 : 2018-02-0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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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분야 조사해보니
납품업체 84% “거래관행 개선”
“지배구조 개선 성과 미흡” 지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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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대규모유통업법’ 제정·시행 등 유통 분야에서 대기업 갑질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중소 납품업체들 상당수가 지난해 대기업의 갑질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반면 ‘재벌 저격수’라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 개혁의 핵심 과제로 삼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에서는 다소 주춤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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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16년 7월~지난해 6월 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한 결과 2110개 납품업체 중 84.1%가 ‘유통 분야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는 응답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와 제재 등 정책 추진 효과라고 자평했다.


김 위원장도 지난해 6월 취임 당시 “을(乙)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며 유통 분야에 큰 관심을 보였고, 올해 첫 현장 방문지로 6개 가맹점을 찾을 정도로 애착을 보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과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자율실천 방안’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벌 개혁의 핵심 과제는 속도가 더디다. 공정위가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을 잡는 데는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대기업 지배구조나 일감 몰아주기 등 복잡한 사안에는 딱히 묘수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배구조 개선의 경우 SK와 LG, 롯데 등이 크고 작은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삼성과 현대자동차는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다. 김 위원장도 지난 연말로 정했던 대기업 자발적 개혁의 데드라인을 오는 3월 주주총회로 미뤘다. 주총에서 대기업들이 발표하는 개선안을 보고, 미흡하면 실태조사 등을 실시해 하반기에 강력한 제재와 규제를 통해 압박하겠다는 으름장만 놓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제재도 김 위원장 취임 이후 7개월 동안 결과물이 눈에 띄지 않는다. 지난달 15일 하이트진로와 총수 2세인 박태영 부사장을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총 1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처음이었다. 지난해 9월 대림그룹에 일감 몰아주기 관련 현장조사를 벌였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2-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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