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군기’ 잡는 기찬수 병무청장

병역의무가 부여되는 한국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는 병역 관련 사항이다. 병역판정 비리나 특혜복무 의혹은 전국민적 분노를 야기하곤 했다. 올해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1일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무 부조리를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 만큼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병무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병역 군기’라는 표현을 사용한 기 청장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병무청이 내린 두 유명인에 대한 ‘처분’을 소개하며 공정한 병역 문화 정착 의지를 강조했다. 그가 거론한 유명인은 공공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A씨와 입대 상한 연령이 임박한 B씨다.

사회복무요원은 하루 8시간 소속 기관에서 근무해야 하고, 생활보호대상자 등이 아니라면 퇴근 후에도 겸직을 못 하는데 A씨는 일정기간 국가적 행사의 홍보대사 활동을 하겠다고 신청했다. 홍보대사 활동을 하는 동안 기관 복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 청장은 “아무리 국가적 행사라 해도 원칙을 어길 수는 없어 승인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이돌 출신인 B씨는 20대 후반이어서 입대가 임박한 상태인데 최근 해외 콘서트를 준비했다. 출국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병무청은 “콘서트가 끝나 귀국하면 곧바로 입대한다는 서약서를 써야 출국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했고, B씨는 결국 서약서를 쓴 뒤 콘서트를 진행할 수 있었다.

기 청장은 “‘금수저’는 군대를 가지 않거나 편하게 복무하고, 없는 집 자식만 힘들게 군 복무를 한다면 공정한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한 뒤 “‘병역 군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고위공직자, 고소득층,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 3만 1000여명의 병역 이행 여부를 만 18세부터 별도로 관리해 반칙 없는 병역이행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사전예방 조치도 강화된다. 기 청장은 “올해부터 출입국정보, 진료이력, 국가기술자격정보, 취업정보, 운전면허정보 등 공공 빅데이터 분석 모델을 돌려 병역면탈범죄 의심자 명단을 추출해 수사에 활용할 것”이라면서 “병역회피 시도 자체를 원천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솔선해서 공정한 병역 문화 정착에 앞장서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