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압박작전에 군사행동도 포함…비핵화는 대화로, 미국 설득 절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첫 국정연설을 갖고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추구가 우리의 본토를 곧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고의 압박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3억 2600만 미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본토를 곧 위협’한다는 표현을 쓴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말 미 중앙정보국(CIA)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장이 “북핵 시한은 몇 개월”이라고 밝힌 것과 맥이 닿는다.

평창동계올림픽으로 한반도는 70여일의 휴전 기간 중이다. 패럴림픽이 끝나는 3월 중순이면 휴전은 끝난다. ‘평창 이후’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다. 4월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군사훈련을 시작으로 한반도 긴장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시간이 갈수록 북핵의 고도화는 진행되고, 위협은 더 커질 것이다. ‘최고의 압박작전’은 미국이 주도하는 사상 최강의 대북 제재만 가리키지 않는다. 제한적 선제공격과 다양한 군사옵션을 포함한 작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의 아그레망 절차도 밟은 빅터 차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의 내정 철회 소식은 불안감을 더한다. 미국 언론 보도이지만 대북 제한 공격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파기에 반대했다는 게 내정 철회의 이유라고 한다.

어제 우리 스키 선수단이 아시아나 전세기를 타고 원산 갈마비행장을 거쳐 마식령스키장에서 1박2일 훈련에 들어갔다. 선수단 방북은 출발 1시간 전까지도 미정이었다. 미국과의 조율이 늦어져서다. 일찌감치 결정된 남북의 마식령 공동훈련과 전세기 방북이었다. 마식령 훈련 등에 대해 미국이 불편한 심기를 의도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의 대북 제재 가운데 ‘북한에 다녀온 비행기는 180일간 미국 내 입항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다. 다행히도 미국의 제재 예외 인정을 받았지만, 제재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 선수단이 김정은이 국제무대에 홍보하려는 마식령스키장에서 훈련을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남북 대화를 입구로 북한을 미국과의 대화 테이블에 앉히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은 백번이고 옳다. 한반도 전쟁 위기를 피하고 비핵화에 이르는 길은 대화와 협상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화 올림픽을 지향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의 남북 공동행사가 한·미 공조에 균열을 가하는 요인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북핵 시계를 멈출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미국이 핵·미사일의 물리적인 제거에 나서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어느 때보다 두 정상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 아울러 다시 촉구하지만 8일로 예정된 북한 열병식에 대해 우리 정부가 단호히 자제 요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