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업구조조정 신속·과감히 추진…다주택자 보유세 개편 검토

2022년까지 저출산·노인빈곤·청년실업 대응 위해 지출 상향조정 검토

기획재정부는 31일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해 과열이나 위축 등 불안이 발생하면 즉각 지역별 맞춤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기재부는 시장중심인 신(新)기업구조조정 방향에 따라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는 한편 가상통화(가상화폐·암호화폐) 과세방안을 마련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리 등 리스크요인을 주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상시모니터링해 과열이나 위축 등 불안 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등 지역별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재건축 아파트를 위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첫주에만 0.74%, 둘째 주에는 1.17%, 셋째 주에는 0.93%가 각각 올랐다.

기재부는 또 사전부실예방과 시장중심, 금융과 산업의 균형 고려라는 새 정부의 신기업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신속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어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및 재정개혁특위 논의 등을 바탕으로 공평과세와 세입기반 확충 등에 역점을 두는 세제개편을 추진하겠다”면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적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지난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보유세 찬성 여론과 관련, “보유세를 올리고자 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면서 보유세 인상 필요성에 처음으로 무게를 실은 바 있다.

그는 지난 23일에는 보유세 강화 구상과 관련해 “어떤 분들은 집이 서너 채 있어도 한 채를 가진 분이 더 비싼 집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를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균형 잡히게 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가상화폐 과세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소득세 과세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소득세 과세를 위한 개별 거래 내역 확보 등에 한계가 있어 아직 뚜렷한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는 청년층 구직활동이 집중되는 올해 상반기에 취업 애로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면서, 올해 19조2천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일자리예산을 상반기 63.5%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 밖에 중장기전략위원회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저성장 등에 대응할 국가 중장기전략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출산과 노인빈곤, 청년실업 등 구조적 문제에 선제로 대응하기 위해 2018∼2022년 지출 상향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5.8%인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