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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폭력 경종 울린 서지현 검사의 ‘#미투’

[사설] 성폭력 경종 울린 서지현 검사의 ‘#미투’

입력 2018-01-30 22:54
업데이트 2018-01-3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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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로 검찰이 술렁인다. 이 문제는 사실상 검찰 내부보다 검찰 바깥에서 충격파가 더 크다. 크고 작은 성범죄가 도처에서 일어나지만, 현직 여검사가 피해자로 수년째 속앓이를 해 왔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다.

서 검사는 검찰 내부 전산망에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한 법무부 간부에게 자신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현직에 몸담은 여검사가 떠올리기조차 끔찍할 자신의 일을 스스로 세상에 꺼내 놓기까지는 얼마나 고민이 깊었을지 미루어 짐작이 간다. 서 검사는 문제의 가해 검사는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강제 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이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서 검사의 부당한 인사 발령에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개입했다고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물러난 안 전 국장은 “오래전의 일이고 기억이 없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이 사건을 알지도 못했고 무마하거나 덮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누구의 기억이 어디까지 진실인지 함부로 단정해 매도할 수야 물론 없다. 그럼에도 검찰 조직 그것도 검찰 권력의 상층부가 성범죄 의혹으로 세상의 관심을 받고 있는 현실은 엄연한 사실이다. 서 검사가 자해를 하지 않는 이상 이런 폭로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이미 확산해 있다. 이 자체만으로도 검찰의 돌이킬 수 없는 수치다.

정의 구현이 존재 이유인 검찰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성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의혹에 국민의 좌절감은 심각하다. 정치 권력에 줏대 없이 휘둘리는 검찰의 초라한 위상과는 차원이 또 다른 문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철저한 진상 조사와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검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으나, 오래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실효적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모두 검찰을 떠난 전직 인사들이다.

서 검사가 아픈 고백을 왜 이제서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제라도 해야만 했는지를 백번 새겨 볼 문제다. 성범죄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인사권을 남용했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은 철저한 진상 규명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검찰 개혁”이란 말이 한낱 우스갯소리로 들릴 것이다.
2018-01-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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