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행만이 진정성 보여주는 길…정부, 사과 요구 등 단호히 대응해야

북한이 2월 4일 열릴 예정이던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공연 행사를 취소한다고 그제 밤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벌써 두 번째 남북 간 합의 사항 파기다. 앞서 북한은 지난 19일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예술단 공연을 위한 사전점검단 파견을 일방적으로 중지했었다. 그때는 하루 뒤에 일정이 재개돼 별 탈 없이 넘어갔지만, 이번 공연 취소 통보는 행사 무산을 의미해 충격이 크다. 올림픽 개막이 불과 열흘도 남지 않았다. 이런 시점에 북한의 합의 사항 파기는 평화 올림픽 분위기 조성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또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남북 고위급회담의 취지와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북한이 내세운 취소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 언론이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북한의 진정한 조치들을 모독하는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북한 내부의 경축행사까지 시비에 나서고 있어 공연을 취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북한이 2월 8일 거행하는 ‘건군절’ 열병식에 대한 남측 언론의 보도를 문제 삼는 것 같다. 일부 언론들이 북의 행사나 조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보도는 언론의 몫이고, 대한민국은 언론 자유가 보장된 민주국가다. 보도를 빌미로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배경이 있을 수도 있다. 남북한 공동행사를 위해 북한에 경유를 반입하는 것을 놓고 ‘제재 위반’ 논란이 벌어지고, 케네스 매켄지 미국 합참본부장이 “올림픽 직후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미국의 압박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경고란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북·미 대화가 성사될 때에 대비해 미국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북한은 이미 올림픽에 참여하고 남측과 단일팀까지 꾸리기로 했다. 미국의 압박 강화가 사실이라고 해도 평화 올림픽 성공을 위태롭게 하는 합의 파기가 정당성을 부여받지는 못한다. 합의를 깨는 것으로 남한이나 미국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오산이다. 북한은 합의를 뒤집는 더이상의 돌발 행보를 중단해야 한다. 남측 언론이 북한의 진정 어린 조치들을 모독한다고 비난하기에 앞서 합의 사항부터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그것만이 북이 강조하는 진정성을 보여 주는 길이다.

북한이 잇따라 합의를 깨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정부는 어제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로 행사가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북한 측에 행사 무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사과도 받아 낼 필요가 있다. 앞으론 남북 간 합의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약속도 받아 내야 한다. 바람직한 남북 관계의 설정을 위해서도 북한에 대해 단호해야 할 때는 단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