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목 전 코이카 이사장
WEF는 단순히 각국 정부와 기업의 홍보 플랫폼을 넘어 세계적 공통 과제를 예견하고 전 세계가 공동체로서 당면하고 있는 도전들의 해답을 모색하는 지성 플랫폼을 지향해 왔다. 경제뿐 아니라 평화, 안보, 전 세계가 합의한 지속가능 개발 목표의 달성, 기술혁명, 세계적 통합, 가치와 제도 등 광범위한 주제를 다룬다.
이번 WEF 연차 총회의 제목은 ‘균열된 세계에서 공동의 미래 창조’였다. 2018년의 세계경제 전망은 밝다. 오랜만에 3% 후반의 성장이 예상되고,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균형 된 성장이 예측된다. 주식시장은 작년부터 치고 올라왔다. 현재 몇 개의 일부 실패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들이 오랜만에 밝은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균열된 세계’라니 무슨 뜻일까?
지난 15년간 세계의 절대빈곤은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하지만 소득과 기회의 불평등은 나라마다 심화됐다. 이념의 극단화를 초래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지역 갈등은 이민문제라는 새로운 국제적 고민을 야기했다. 민주주의적 가치와 통합을 지향하는 유럽에서 분열과 이기주의적 포퓰리즘이 대두되었다.
미국은 반이민, 사실상 보호무역, 기후변화 부정 등 자신이 지켜온 가치와 국제적 약속을 스스로 부정하거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적 통합을 이끌어야 할 미국과 선진국들이 이기적 정책을 취한다면 세계는 균열이 심해지고 경제성장도 불안해진다.
글로벌 리더십을 중국이 가져간다는 자조적 질문이 공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이런 점을 의식하고 더욱 세계화와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다보스가 지향하는 것은 ‘공유되는 미래’다. 즉 기본적 가치, 경제적 이익과 기술의 공유를 통한 조화이다.
그럼 다보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처지가 우선 떠오른다. 주변 강대국들의 국수주의 경향이 새삼 압박을 가해 온다. 미국의 일방주의적 무역정책은 당장의 난관이고 세계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중동정세 역시 우리를 어렵게 한다.
소득불평등과 실업 해소 해법도 간단치 않다. 특정기업의 혁신성은 세계 1위로 평가되지만, 인적자원 경쟁력과 생산성은 밑바닥을 헤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승자가 되려면 규제완화를 혁명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 개념이 제각각이다. 에너지믹스 방향이 기후변화대응과 안정된 경제성장을 좌우한다. 이러한 속에서 사람 중심, 포용적 성장의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난폭한 정치의 위협이야말로 난제 중의 난제다. 북한은 그간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국제질서의 변화와 맹점을 이용해 왔다. 이번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이용하려 한다. 마식령스키장 초청은 압권이다. 스키 천국인 스위스를 가보지 못했으면, 생각하지 못했을 마식령스키장 건설이다.
평창은 다보스의 연장이다. 평창은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 동계 스포츠가 불가능했던 한국과 그 젊은이들의 놀라운 변신을 상징한다. 또 평화와 조화를 지향한다. 기술혁명의 실제도 구현될 것이다.
그렇다면 마식령의 의미는 무엇일까? 핵무력과 경제건설 병진을 상징하는가. ‘공화국 건군 70주년’을 기념한 대규모 열병식을 하면서, 마식령은 국제적 관광 휴양지가 된다는 것인가.
북한이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하려면 모순된 정책노선을 바꿔야 한다. 다보스와 평창의 겉모습만 볼 게 아니라, 그 내면의 제도와 이를 받치는 가치를 살펴보아야 한다. 미래를 공유하려면 개방이 필수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또한 마식령스키장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북한 동포들의 저력이 발휘될 수 있다.
대한민국이 할 일은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주류가 지향하는 선정, 조화, 창의·혁신, 인권, 지속가능한 개발 등에서 앞서 달리는 것이 한반도의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다.
2018-01-31 2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