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公, 이례적 불승인

“고분양가 他사업장 확산 우려”
2016년 ‘개포주공3’ 이후 처음
“건설사에 부담 전가” 볼멘 소리

평당(3.3㎡) 6000만원이 넘는 역대 최고 분양가에 제동이 걸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인아파트 자리에 들어서는 ‘나인원 한남’ 아파트 분양보증을 거절했다. 공사가 분양 보증을 거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최근 정부가 강남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각종 규제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분양가가 자칫 시세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사는 나인원 한남의 분양 보증 여부를 놓고 최근 2개월 가까이 시행사인 대신F&I와 줄다리기를 했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이날 분양보증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개발업자가 제시한 분양가가 주변 시세나 최근 공급한 아파트 분양가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아 이를 승인할 경우 강남권 등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할 수 있어 분양보증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사가 분양보증을 거부한 것은 2016년 7월 강남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디 에이치 아너힐즈’ 사례 이후 처음이다.

대신F&I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공사와 실무협의를 거쳐 12월 초 3.3㎡당 평균 분양가를 6360만원가량(펜트하우스 포함, 제외 시 3.3㎡당 5700만원)으로 책정해 분양보증 신청을 했다. 대신F&I는 공사의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인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 매매가의 1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에 맞춰 건너편 ‘한남더힐’ 아파트의 3.3㎡ 평균 시세(대형 평형 기준) 6350만원과 비슷한 수준에서 분양가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공사는 기존 최고 분양가인 서울 성수동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의 3.3㎡당 4750만원을 넘길 수 없고 ‘한남더힐’뿐만 아니라 인근 한남힐스테이트 아파트 등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업계 관계자는 “심사 기준에 일관성이 없어서 사업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결국 업체에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다”며 “이런 일방적인 보증 거부는 앞으로 고급 주택을 짓지 말라는 이야기나 같다”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