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워크숍서 고강도 주문

공직 창의성 키워 개혁 동력화
여소야대 상황 정면 돌파 의지“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혁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우리끼리 하는 혁신이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혁신이어야 한다”고 ‘정부혁신’의 방향을 설정한 뒤 “‘복지부동’, ‘무사안일’, ‘탁상행정’이란 표현들이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선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도 높은 주문도 덧붙였다. 지난 10일 신년사에서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을 혁신해서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겠다”며 2월 말까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의 공직사회를 겨냥한 최근 발언 수위는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 25일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도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해 앞으로 3∼4년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정부 각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그런 의지를 공유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부처가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지금껏 문 대통령은 정책 추진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정제된 표현으로 분발을 당부했다. 그러나 최근 발언에서는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가 읽힌다. 집권 1년차만 해도 탄핵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교 우위로 충분했다. 하지만, 2년차에서 높아진 국민 기대치를 충족시켜야 한다. 최근 국정운영 지지도 하락에서 보듯, 정책 혼선을 줄여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언제든 민심은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공직사회의 적극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해 개혁 동력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소야대에 발목 잡히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래야만 국정 화두인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적폐 청산 지속이 가능하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