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좌절시키는 채용비리 상시 감독체제로 뿌리 뽑아야

어제 발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합동조사 결과는 참담하다. 1190개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 중 946개 기관에서 4788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전체 기관의 80%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얘기다. “이게 나라냐”, “헬조선”이라는 자조와 탄식이 나오지 않는 것이 되레 이상한 일이다. 부정청탁·지시 및 서류조작 등 명백하게 채용비리 혐의가 확인된 109건을 수사 의뢰하고 255건은 징계를 요구한 정부의 조치는 당연하다.

채용비리가 적발되지 않은 기관이 전체 공공기관의 불과 20%밖에 안 된다는 사실은 국민적 분노와 충격을 사기에 충분하다. 현재 수사 의뢰 또는 징계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임직원만 무려 197명에 이른다고 하니 더욱 그렇다. 정부는 이들을 즉시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비리에 연루된 8개 공공기관장에 대한 해임 절차를 밟고 있다. 나머지 현직 직원 189명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찰이 기소하면 즉시 퇴출시키기로 했다. 채용비리를 엄단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읽힌다.

이번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행태를 보면 요지경이 따로 없다.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과정은 흡사 ‘공작’ 수준에 가깝다. 당초 기준과 다른 채용 공고문을 내고, 서류 전형에서 합격 배수를 조정하고, 면접 위원을 내부위원으로만 편성해 ‘맞춤형’ 관리를 함으로써 특정인을 합격시켰다. 심지어 채용시험에 응하지 않은 이에게 면접 기회를 주고, 자격이 안 되는 유력 인사의 자녀를 채용하기도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특정인 채용이 부결되자 고위 인사 지시로 위원회를 다시 열어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만들었다. 채용 비리 작업과 절차는 이처럼 은밀하고도 치밀했고, 탈락 위기에 처하면 구제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런 열정으로 공공기관이 맡은 일을 제대로 했다면 공공개혁은 일찌감치 성공하고도 남았을 터다.

공공기관은 보수도 좋고 복지 헤택도 많아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신의 직장’으로 꼽힌다. 그런 만큼 청년들에게 배신과 좌절감을 주는 채용비리는 그들에게 단순히 기회를 뺏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꺾는 것이나 다름없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이들을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반사회적 범죄자로 낙인찍어야 할 이유다. 건강한 사회, 신뢰 사회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이라고 질타한 것도 그래서다.

정부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 합격자가 기소될 경우 즉시 퇴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공기관이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무관용의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채용비리 처벌과 대책이 말잔치나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선 안 된다. 엄정한 잣대로 수사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