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에… 노동인구 감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22일 국회 시정 방침 연설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를 ‘국난(國難)이라고 불러야 할 위기상황’으로 규정했다. 150년 전 메이지 시대 도쿄제국대학 총장으로 등용됐던 야마카와 겐지로의 사례를 인용하며 40여분에 걸친 연설의 상당 부분을 ‘근로방식 개혁’과 ‘인재양성 혁명’ 등 큰 틀에서 저출산·고령화에 수반된 과제들의 추진에 할애했다. 이렇게 급박한 위기감의 바탕에는 일본 사회에 재앙으로 현실화한 노동인구 감소, 이른바 ‘일손(人手·히토데) 부족’의 문제가 자리한다.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빠르게 늘어났지만, 정작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이 없는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회복과 성장의 둔화는 물론이고 사회·경제 곳곳에서 동맥경화가 빚어지는 상황이다.
지난 27일 일본 도쿄 시부야에 있는 쓰타야서점의 DVD 무인 계산대에서 고객들이 자신이 산 상품을 직접 결제하고 있다.
지난 23일 일본 시즈오카현 신토메이고속도로에서는 이색적인 실험이 진행됐다. 자동운행 기술을 이용해 연달아 늘어선 3대의 트럭을 맨 앞 트럭의 탑승자 혼자 운전하는 실험이었다. ‘1인 다차량 운행’을 통해 운전기사 부족을 완화할 방법을 찾던 일본 정부가 민간기업에 의뢰한 연구용역이었다. 선두 차량이 이끄는 트럭 3대는 고속도로 15㎞ 구간에서 운행하는 데 성공했다.
일본 정부는 이 기술을 2020년에 실제 도로에 적용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화물차 운전기사의 부족은 택배 물량의 증가 등으로 다른 어떤 분야보다 심각하다. 이삿짐 운송계약을 취소할 때 소비자가 업체에 물어야 하는 해약 수수료가 올 6월부터 기존 최고 20%에서 50%로 높아지고 인건비 손실에 대한 보상이 추가된 것도 그런 차원에 이뤄진 일본 정부의 대응이다. 운임 4만엔(약 40만원), 인건비 3만엔으로 계약한 이사를 고객이 당일 취소하면 지금은 8000엔만 해약금으로 내면 되지만, 6월 이후에는 3만 5000엔으로 4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운수업계 관계자는 “고생고생해서 일할 사람을 모으고 있는데 갑자기 해약이 일어나면 업체로서는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도쿄 분쿄구의 한 라면 전문점에 붙은 아르바이트 직원 모집 안내문. 시급 1000엔에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하며 하루 3시간 이상, 1주일에 하루만 일해도 괜찮다는 조건이다.
도쿄 신주쿠에 있는 한 음식점은 태블릿PC로 주문하도록 해 놨다.
로봇 제조업체 소셜로보틱스는 올봄부터 음식점용 배식 전문로봇 ‘버디’(BUDDY)를 200만엔대 초반의 가격에 일반에 판매한다. 손님이 주문한 음식이나 음료수를 식탁까지 직접 가져다주는 로봇으로, 음료수를 기준으로 8~9명분을 한꺼번에 나를 수 있다. 제조회사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배식로봇이 사람들의 정서와 맞지 않아 지금까지는 좀체 보급이 되지 않았지만, 일손 부족이 더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달으면서 서서히 로봇에 대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관광 민박시설의 청소 인력을 관리하는 용역업체 노티오는 최근 주부 사원들이 아이를 데리고 출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 큰 성과를 거뒀다.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몇 년 새 급증하면서 일감은 크게 늘었지만, 청소 인력 구인은 하늘의 별따기였다. 그래서 낸 아이디어가 ‘영·유아 동반 출근 가능’이었다. 한 달에 1500건 정도의 청소 용역을 제공하는 이 회사의 직원 50명 가운데 90%가량이 구인 사이트 등에서 이 조건을 보고 찾아온 젊은 주부들이다. 이들 상당수는 아기를 등에 업고 객실 청소 등을 한다.
일손 부족은 라면 등 음식점 업계의 판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히다카야’, ‘고라쿠엔’ 등 대형 라면체인들은 성장세에 한계를 맞았다. 400엔짜리 라면, 200엔짜리 만두와 같은 저렴한 메뉴로 직장인들의 발길을 잡았지만, 인력 부족과 이에 따른 인건비 급등의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 고라쿠엔 체인을 운영하는 고라쿠엔홀딩스는 최근 전체 점포의 10% 정도를 폐쇄하고, 상당수를 스테이크 체인점으로 바꿨다. 회사 측은 “종업원 시급이 급등하는 가운데 라면 같은 저가 상품 업종으로는 채산성을 도저히 맞출 수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음식점업의 일손 부족 도산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일본의 기업 도산 건수는 전년 대비 2.6% 늘어난 반면 음식점의 도산은 27%가 늘면서 2000년 이후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인건비 상승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면서 술·안주를 파는 음식점의 도산이 가장 많았다.
편의점 업계의 사정도 비슷하다. 가뜩이나 시장포화 및 경쟁심화 등으로 고전하는 점포가 늘고 있는 와중에 인건비 상승까지 겹치고 있다. 특히 편의점의 철칙인 ‘24시간 영업’을 지키기 위한 심야·새벽 시간대 종업원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패밀리마트가 24시간 영업의 변경을 검토하는 가운데 로손은 올봄부터 심야·새벽 시간대 모바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무인 영업’을 통해 일손 부족에 대응하기로 했다. 다케마쓰 사다노부 로손 사장은 지난해 12월 무인 디지털 영업 발표회에서 “일부 점포에서 24시간 영업을 중단했더니 상품 재고 관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매출도 크게 줄었다”면서 “디지털 기술을 통해 소요 인력을 줄이면서 24시간 영업을 지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일손 부족은 일본 사회를 한층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바꿔 가고 있다. 이를테면 고령화의 빠른 진전으로 서비스 수요가 확대돼 고도성장을 구가할 것으로 예상됐던 노인복지 분야에서마저 망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일본의 일손 부족 문제는 각종 수치에서 확연히 나타난다. 후생노동성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일본의 전체 유효 구인 배율은 1.56배(직원을 구하는 곳이 일자리를 찾는 사람의 1.56배라는 뜻)로 1974년 1월 이후 44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다. 특히 사람을 구하는 수요에 비해 실제 채용되는 비율을 뜻하는 ‘신규충족률’은 14.2%에 그쳤다. 필요한 인원은 7명이지만 실제로 충원되는 근로자는 1명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2002년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일할 사람을 찾는 수요는 2015년 12월 247만명에서 지난해 11월에는 275만명으로 2년 새 28만명이나 증가한 반면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는 194만명에서 176만명으로 18만명이 줄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일본의 완전실업률은 24년 만에 가장 낮은 2.7%로,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완전고용’에 다다른 상태다.
일본 정부 추계에 따르면 현재의 추이가 이어질 경우 총인구는 현재 1억 2600여만명(세계 10위)에서 2050년에는 9000만명, 2105년에는 4500만명 안팎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 사회 노동의 주축이 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3년 8000만명 수준에서 2027년 7000만명, 2051년 5000만명, 2060년 4418만명으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손 부족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동시에 현상 타개를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직장인의 부업 및 겸업 허용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는 그런 대응 중 하나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에서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부업이나 겸업을 인정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와 노동계 모두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크게 득이 되지 않는다”며 회의적인 반응이어서 얼마나 활성화될지는 불투명하지만 소프트뱅크, DeNA 등 자체적으로 부업·겸업을 허용하는 기업들도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
일본 재계는 한국 대학생의 유치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재계 단체인 게이단렌은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본 기업 취직 세미나를 올봄에 서울에서 연다. 게이단렌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인력 부족이 심각한 반면 한국에서는 청년실업률이 높아 서로에게 득이 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또 국가전략특구 등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기준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글 사진 도쿄 김태균 기자 windsea@seoul.co.kr
2018-01-30 1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