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이현주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

입력 : ㅣ 수정 : 2018-01-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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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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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주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

지난해 말 ‘위안부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보고서 발표와 올해 초 외교부 장관의 담화 후 한·일 관계가 다시 냉각되고 있다. 진정성을 요구하는 한국 정부와 1㎜도 움직일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대립이다. 1993년의 고노 담화는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 정부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 반성하는 역사적인 문건이다. 지금 문제가 되는 양국 합의의 형식이나 내용은 고노 담화보다 훨씬 퇴보한 것이다. 그 퇴보는 바로 아베의 퇴행적 역사관에서 시작됐다. ‘골대’는 한국이 옮긴 것이 아니라 일본이 먼저 옮겼다.

위안부 문제가 다시 불붙고 국제적인 인권 문제로 확산된 것은 1997년 이후 아베를 비롯한 보수 정치인들의 고노 담화 폄하 발언과 2007년 3월 “강제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아베 총리의 각의 답변서가 촉발한 것이었다. 그해 7월 말 미국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유엔 인권 문제로까지 확산됐다.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간 갈등이나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은 전적으로 아베 총리가 초래한 것이다.

2014년 아베의 고노 담화 검증도 사실상 그 훼손의 일환이었다. 일본은 고노 담화와 관련된 한·일 간의 외교교섭 내용을 공개해 고노 담화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외교적 타협의 산물인 것처럼 폄하했다. 한국의 위안부 합의 검증은 고노 담화 검증의 재판(再版)이다. 이번엔 한국 정부가 비공개 토의 내용(이는 이면합의가 아니다)을 공개했다. 장군멍군이다.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책임 인정에 있다. 일반적으로 사과는 잘못된 행위 확인과 뉘우침 표명, 책임 인정, 미안함을 표명하고 보상을 하면서 장래 그러한 행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변화하겠다”고 약속하는 일련의 연계된 행위를 의미한다. 사과는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되고 피해자가 만족할 때까지 계속돼야 진정성이 입증된다.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용서와 화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일본 외상은 합의 발표 직후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을 교묘히 부인했다. “사과 편지를 보낼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는 아베 총리의 국회 발언이나 “합의 내용을 1㎜도 옮길 수 없다”는 관방장관의 저급한 발언은 이와 같은 사과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합의는 이미 일본에 의해서 사실상 폐기된 것이다.

일본은 불가역적 해결의 조건인 사과와 책임을 부인하면서 한국에는 언필칭 골대를 옮긴다며 합의를 준수하라고 한다. “불가역”은 가해자가 사죄를 번복하거나 훼손하는 언행을 금지하는 것이지 피해자에게 영원히 입을 닫아야 하는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다. 전형적인 일본의 눈속임 프레임이다.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면서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 문제를 무슨 경제보상 개념인 것처럼 폄하하는 것도 그런 프레임이다. “증거가 없으니 사실이 아니다”라는 논리도 성폭행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식의 해괴한 일본식 논리의 전형이다. 근대 이후 한·일 간에 체결된 조약에서 속인 쪽은 일본이고 속는 쪽은 한국이었다. 일본은 골대만 옮기는 것이 아니다. 골라인마저 옮겨 긋는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바로 그런 수준의 일본이 설정한 어설픈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에 요구하는 사과나 책임의 체계적 개념조차 공식적으로 명시한 적이 없다. 위안부 문제는 이미 전 세계적인 보편적 인권 문제라는 국제 이슈가 됐다. 최근 골든글로브상 시상식에 참석한 여배우들의 검은 의상이 상징하듯이 여성 인권 문제는 중요한 국제적 어젠다로 남을 것이다. 또한 위안부 문제는 역사 왜곡 문제를 총체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외교적 교섭만으로 역사를 타협할 수는 없다. 위안부 합의 검증 보고서가 이러한 역사성을 언급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1980년대 아베 총리의 선친인 아베 신타로 외상은 경제력으로 G2 반열에 오른 일본이 세계의 일류 국가가 되려면 특히 한국의 우호적 협조가 필요하다는 역사적, 지정학적 순리를 아는 거물 정치인이었다. 아베 총리가 하루빨리 그러한 선친의 지혜를 깨닫기 바란다. 용서와 화해 과정은 진정한 사과와 반성으로 출발하며 그 토양 위에서 한·미·일 협력도 강화될 것이다.
2018-01-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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