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反체제 단속 강화… 고성장 속 자유 빼앗긴 ‘젊은 국가’

입력 : ㅣ 수정 : 2018-01-26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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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 불교 ‘호아하오교’ 활동 4명, ‘패망’ 남베트남기 게양했다가 유죄
독재 비판 유명 블로거 징역 9년
1만 사이버군대 SNS 여론 통제
평균연령 30세… 독재 염증 확산

베트남 정부가 최근 반(反)체제 활동에 대한 단속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1986년 ‘도이 모이’(개혁·개방) 정책 시행 이후 30여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성장의 수혜자인 젊은층을 중심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욕구가 분출하며 철옹성 같던 공산당 일당 체제에 균열이 생길 조짐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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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남서부의 안장성(省) 인민법원은 지난 23일 불교에 기반한 신흥 종교인 ‘호아하오교’ 소속 활동가 브엉반타(49)에게 반체제 선전 혐의로 12년형을 선고했다고 AFP통신이 24일 보도했다. 브엉은 지난해 4월 30일 해방기념일에 공산군에게 패망한 옛 남베트남 국기를 게양해 기소됐다. 여기에 동참한 그의 아들은 7년형을, 조카 2명은 6년형을 선고받았다.

호아하오교는 프랑스 식민지 시절인 1939년 베트남에서 탄생한 종교로 1975년 남베트남이 패망할 때까지 남베트남 지역에서 번성했다. 브엉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공산당이 혐오하는 남부 정권의 상징을 내세웠다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체제 위협 세력으로 성장한 종교계에 본보기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베트남 공산당은 불교도가 다수인 베트남의 사정을 감안해 국가 기관인 종교위원회의 감시와 개입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13개 종교를 인정하고 있다. 9500만 인구 가운데 공식적인 종교 활동 인구은 2400만여명으로 추산된다. 홍콩 가톨릭전문매체인 UCA뉴스에 따르면 신도가 40만~200만명 수준으로 추정되는 호아하오교는 종단 활동에 있어 국가의 개입을 거부해 불법 결사로 간주된다. 경찰은 지난 10일 호아하오교 신도 1000여명이 창시자 탄생 98주년 행사를 거행하려는 움직임도 단속했다.

베트남 정부의 반체제 활동 단속은 종교뿐 아니라 인터넷을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는 4900만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4500만개 이상의 SNS 계정이 있다.

쯔엉민뚜언 베트남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7일 구글의 앤 래빈 아시아·태평양 정부 담당 이사를 만나 온라인 콘텐츠와 관련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베트남에 구글 대표 사무소를 개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베트남 정부의 요구사항을 직접 받아 이행할 수 있는 구글 사무소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 동안 반체제 관련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 7140개를 삭제해 달라고 구글에 요청했고 구글은 이 중 6434개의 노출을 막았다.

지난달 28일에는 호찌민시 인민법원이 해외 반체제 단체의 사주를 받고 호찌민 국제공항에 테러를 기도한 혐의로 20~30대 15명에게 징역 5~16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해외 반체제 인사들이 이들에게 테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북부 하단성 인민법원은 지난해 7월 인기 블로거 쩐티응아(41)에게 인권 침해와 일당 독재를 비판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베트남 정부는 SNS 이용자가 국가 기관의 명성을 훼손하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 맞먹는 최고 5000만동(약 233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군이 1만명 규모의 사이버 부대를 운영하면서 SNS 여론을 통제하고 있는 사실도 최근 드러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1만명이 넘는 규모의 사이버 사령부 ‘47부대’가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대외적으로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중국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

베트남은 1986년 도이 모이 정책 시행 이래 값싼 노동력과 정부의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정책을 기반으로 1990년대 이후 평균 6% 이상의 경제 성장을 달성해 왔다.

국민 평균연령은 30세로 ‘젊은 국가’에 속하며 이들 젊은층이 소비를 주도하는 사회 중심 세력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동아시아 민주화 물결 속에서 지난 경제 성장의 수혜자인 젊은층의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욕구는 분출하는 양상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공산당과 국영기업 고위 간부들의 부패 혐의가 드러나면서 일당 독재에 대한 염증이 확산되고 있다.

아시아타임스는 “베트남 공산당이 도이 모이 개혁의 반대급부로 분출된 제한된 수준의 민주주의에 대해 중앙의 통제를 재확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8-01-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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