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블랙리스트’ 사흘 만에 사과

“법관 동향 파악·성향별 분류
상상하기 어려운 일… 참담”
행정처 대외업무 전면 재검토
추가조사 기구 설치도 추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사법권 남용 의혹에 대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온 지 사흘 만인 24일 사과와 함께 후속 조치 논의 기구 구성, 법원행정처 개편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힌 뒤 “사법행정이라는 이름으로 권한 없이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에 따라 분류하거나, 재판이 재판 외의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받을 만한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추가조사위원회에서 밝혀낸 법원행정처의 문건이 적어도 ‘판사 사찰’ 문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재판에 대한 청와대 교감설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오해받을 만한 일’이라고 에둘러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중장기적으로 사법행정, 재판제도, 법관인사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번 일로 인한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 그리고 실망감이 어떠한 것인지 잘 알고 있다”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대법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또 법원 내부 입장문에서는 “법원 구성원 여러분이 느꼈을 충격과 분노가 어떠했을지 가늠되지 않을 정도”라며 “정의 실현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신뢰한 국민들의 배신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 방향을 논의하여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사법행정의 문화와 관행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인적 쇄신 조치를 단행하고, 법원행정처의 조직 개편 방안도 마련하겠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의 설치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기존 법원행정처 대외 업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퇴근길에 입장 발표의 의미를 묻는 기자들에게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바람은 이 문제를 얼른 해결하고, 저희가 정말로 꿈꾸는 사법제도 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마당으로 나아가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