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문경근의 서울&평양 리포트]통일부, “바쁘다 바뻐”

[문경근의 서울&평양 리포트]통일부, “바쁘다 바뻐”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8-01-24 16:17
업데이트 2018-02-11 15: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그간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연초를 기점으로 해빙기에 접어들면서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통일부를 두고 북한에 지나치게 경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부처는 탈북민 행사 지원·북한 인권 예산 지원 등으로 정책적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지 확대
금강산 합동문화행사와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 사전점검을 위한 방북하는 선발대가 23일 오전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에서 출경수속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강산 합동문화행사와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 사전점검을 위한 방북하는 선발대가 23일 오전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에서 출경수속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창 동계올릭픽대회를 앞두고 대규모 북한 대표단이 방한하고, 남북 합동훈련을 위해 남측 선발단이 북한 마식령 스키장을 둘러보기 위해 방북하는 등 스포츠를 고리로 한 남북 간 왕래가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삼지연관현악단이 평창올림픽 기간 서울과 강릉에서 공연을 진행하는 등 남북 간 문화·예술교류도 기지개를 켤 모양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줄곧 ‘못난이 짓’을 해오던 북한이 새해 첫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힌 이후 180도 방향을 틀어 남북 개선의 손짓을 하고 있다. 이같은 북한의 태도에 주무부처인 통일부도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분위기다. 그간 북한을 고립시키는 대북압박이 정부 정책의 주가 될 때 북한과의 교류를 담당하는 통일부는 작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새정부 출범직후 북한과의 관계개선 분위기는 통일부로 하여금 ‘역할 찾기’와 ‘존재감 회복’으로 이어졌고, 현재는 정부 안에서 남북 문제의 통로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일부에게 있어 남북 교류는 주된업무이면서도 ‘대문’(大門)이다.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 구상을 실무 부처로서 실현 가능토록 뒷받침하는 것이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교류를 추진하는 데 있어, 지금과 같은 분위기를 잘 살려야 하는 것도 오롯이 통일부의 몫이다.

남북 교류가 대문이라면 탈북민 정책은 ‘옆문’ 또는 ‘쪽문’과도 같다. 과거 정부에서 북한이 굳게 문을 닫고 있으면, 안으로 탈북민 정책을 통해 통일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2016년 통일부 내 공동체기반조성국을 신설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23일 고경빈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오른쪽 첫 번째)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원정대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하나은행 제공
지난 23일 고경빈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오른쪽 첫 번째)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원정대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하나은행 제공
최근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은 평창올림픽을 맞아 탈북합창단의 강릉 공연을 지원하고 있다. 재단은 설립 성격상 탈북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탈북민 인식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미담 발굴과 남북 주민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3일 남북하나재단은 하나금융그룹과 공동으로 ‘하나통일원정대 2기’ 남북 합창단 후원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고경빈 남북하나재단 이사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참석했다.

그러나 야권 등 보수층에서는 통일부의 이같은 움직임을 못마땅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만 해도 북한은 6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 독살 등 독재 세습 국가로서의 잔인함을 그대로 드러내 국제사회를 경악시켰다. 당시 통일부는 북한의 행태를 강력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랬던 통일부가 과거의 기조들을 지우고 최근 들어 북한과 급속도로 밀착하는 것을 어찌보면 비판 하는 게 당연해 보인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기조도 바뀌는 것이 당연한 데도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는 것이 안팎의 지적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개문납적’(開門納賊·문을 열고 도둑을 맞아들인다)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 대북 전문가는 24일 “요즘 통일부를 보면 ‘개문납적’이란 고사가 떠오른다”며 “업무 특성상 북한의 눈치를 본다고는 하지만, 스스로를 부정할 정도로 너무 무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변석개와 같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북한만 바라보다 안팎에서 샌드위치가 될지 두렵다”고 말했다.

통일부도 이같은 여론의 동향을 살피며 대북 정책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고 있다. 통일부는 최근 부내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북한인권 관련단체 19곳을 불러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전날(23일)까지 예산 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북한인권 단체들은 ‘근래에 보기드문 지원금’이라며 반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아파하는 열악한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와 남한사회에 알리는 북한 인권 단체는 보기에 따라 남북 교류에 집중하는 현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을 것이란 인식이 강해서다. 이에 대해 북한 인권 단체 관계자는 “우리는 기대도 안했던 예산이라, 가뭄의 단비 처럼 반갑다”며 “정부가 앞으로도 북한에만 경도됐다는 비판이 안 나오게 정책 발란스를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