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지금이 사회통합적 혁신성장의 적기다/송경진 세계경제연구원장

입력 : ㅣ 수정 : 2018-01-23 17:56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송경진 세계경제연구원장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송경진 세계경제연구원장

올해도 세계 경제의 견고한 회복세가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엊그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애초 전망보다 0.2% 포인트 높은 3.9%로 상향 조정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향후 1990년대 120개월 장기 호황을 뛰어넘는 최장기 호황을 구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 경제도 작년에 3% 정도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 임기 첫해에 3% 성장을 달성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거시 지표는 호조를 보이지만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은 늘고 있다. 디지털 격차, 세대 차이, 경제 격차, 정치적 시각차, 성 격차 등 각종 격차 때문이다. 상실감과 소외감 그리고 불평등을 야기하는 이들 격차는 ‘하나 된’ 대한민국을 멀어지게 한다.

이는 올해 초부터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사건들과도 무관치 않다. 새로운 최저임금 적용 과정에서 혼란과 부조화의 목소리가 들린다. 정부의 암호화폐 투기 대책 발표는 20~30대 청년층의 ‘희망을 빼앗지 말라’는 반발로 번지는 모습도 보인다. 높은 가계부채는 이자 상환의 압박과 함께 미래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큰 관심을 끌었던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참여 결정이 전해지자 자신의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며 불편함을 드러내는 이들도 있다. 남녀 임금 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격차는 방치하면 장기적으로 심각한 경제·사회·정치적 분열의 씨앗이 된다. 어렵더라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 후세들에게 큰 짐을 지게 하고 말 것이다.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이 기회를 구조개혁과 질적 완화의 적기로 삼아 격차를 줄이고 사회 통합으로 가는 지름길로 만들어 보자.

제조업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에 서비스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참여와 역할을 높여 균형 있는 성장을 달성하려는 정부의 혁신성장은 통합적이고 포용적인 성장론이다. 다만 혁신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을 북돋을 정책이 시급하다. 혁신에 최대 걸림돌로 인식되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없애고 완화하는 일이 정책의 우선순위다. 전체 규제의 3분의1 정도는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신기술·신산업에 대해 정부가 약속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혁신성장의 발판을 제공해야 한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기대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따지면서 혁신할 기회를 낭비하지 않기 바란다. 아울러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경직적인 노동시장의 개혁과 후진적인 금융개혁이 함께 담보돼야만 혁신성장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혁신성장은 취약·소외계층을 끌어안는 포용성장이 동반돼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된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IMF 등에서도 성장과 분배가 함께 이뤄지는 포용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포용성장의 도움이 필요한 곳은 넘친다. 우리나라는 주요국보다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전체 여성 근로자 중 38%가 저임금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의 방향은 분명히 맞다. 그러나 최근 업계와 현장의 반응을 감안하면 인상률과 속도의 미세 조정은 필요해 보인다. 근로를 장려하면서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점차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한 사회안전망 대책이다.

교육에 대한 질적 확대가 필요하다. 공공 투자를 늘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교육개혁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마련해야 한다.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교육·훈련의 확대에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고 교육의 계층 이동 효과를 재생시켜야 청년 실업도 줄어들 것이다. 청년들의 미래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더이상 미룰 수 없다.

2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규제·노동·금융·교육개혁과 다양한 맞춤형 질적 완화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을 동시에 이뤄 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사회 통합을 향한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2018-01-24 30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건강나누리캠프
    서울미래컨퍼런스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