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외상센터 3곳 확대…식품·의약품 ‘청원검사’로 불안 해소

입력 : 2018-01-23 23:10 ㅣ 수정 : 2018-01-2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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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먹거리안전 업무보고
정부가 외상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권역 외상센터를 올해 3곳 더 늘리고 외상센터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국민이 불안해하는 식품, 의약품을 검사해 결과를 알려 주는 ‘국민청원검사제도’를 도입한다.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했을 때 전국 어디서나 골든타임 3시간 이내에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전국 14곳에 마련돼 올해 구축이 완료된다. 아울러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수축산물과 관련해서는 농약이력관리제와 수산물이력제가 의무화되고 마블링 중심의 소고기 등급제가 전면 개편된다.
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안전-국민건강 확보’ 관련 정부 업무보고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 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세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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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안전-국민건강 확보’ 관련 정부 업무보고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 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세종 연합뉴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국민 안전’ 관련 부처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교통사고나 추락 등 심각한 외상을 입은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권역외상센터는 지난해 10곳에서 올해 13곳으로 늘린다. 중증외상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외상 전담 전문의 인건비 지원액은 연간 1인당 1억 2000만원에서 1억 4400만원으로 늘린다. 간호사 인건비 지원액은 1인당 연간 2400만원으로 새로 책정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지난해 9곳에서 올해 13곳으로 늘어난다. 의대 학생 일부에게 장학금을 주고 공공의료 인력으로 선발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도 다시 추진한다.

감염병 관리도 강화한다.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을 상시 운영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같은 질병에 24시간 365일 대응한다.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도 확대한다. 오는 10월부터는 60개월 이상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을 확대한다. 향후 단계적으로 중·고등학생에게도 무료 접종을 한다.

식약처는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창구를 마련하고 일정 수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성분 분석을 하는 국민청원검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사이버조사단’을 구성해 온라인상의 식품·의약품 허위·과대 광고와 마약류 불법판매를 실시간으로 적발해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여성청결제 등 여성전용제품 1000품목을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 단계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농약이력관리제를 도입해 농약 판매 기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살충제 달걀’ 파동을 계기로 논란이 됐던 친환경인증제를 전면 개편해 부실 인증기관과 위반 농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를 비롯한 각종 가축 전염병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공장식 밀식사육’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A4 용지 한 장 크기에 불과한 닭 마리당 사육 면적을 기존 0.05㎡에서 오는 7월부터 0.075㎡로 확대 적용하고, 신규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또 국민 건강과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현행 마블링 중심의 소고기 등급제를 육색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소고기 등 일부 식품에 적용되고 있는 이력제를 수산물에 대해서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60㎏으로 세계 1위(2016년 기준) 국가인 만큼 유통 단계별 이력을 소비자들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해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친환경 스마트 양식’ 시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수산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행정 처분도 강화된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급전우선순위 조정(환경급전)과 에너지 세제 개편 등이 추진된다. 현행 급전(給電)은 발전 비용이 적은 발전이 우선으로 원자력과 석탄발전소 가동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환경급전은 우선순위를 조정해 봄철에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제한을 정례화하는 방식 등으로 산업부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에너지 세제 개편도 추진한다. 상반기 발전용 연료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휘발유·경유·LPG 가격 조정이 수면 위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서울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1-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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