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수위 낮춰 향후 냉각 시사…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압박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예년의 표현을 쓰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이날 한국과 관련,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는 지금까지의 양국 간 국제약속, 상호 신뢰의 축적 위에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시대의 협력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2013년 시정연설에서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언급했고 2014년에도 비슷한 표현을 했지만 2015년부터는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이란 부분 대신 ‘전략적 이익’이라고 표현했다. ‘전략적 이익’은 ‘가치 공유’보다 관계의 수위가 낮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올해 시정연설에서는 이마저도 삭제해 향후 한·일 관계가 더욱 냉각될 것임을 시사했다.

　또 시정연설을 하는 45분간 한국 관련 문장은 1개인 데 반해 중국은 8개 문장에 걸쳐 중요성을 거론하는 등 한국에 대한 ‘의도적 홀대’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시정연설에서는 한국과 중국을 언급한 문장이 길이에 차이는 있어도 2개씩이었고 중국에 앞서 한국을 언급했는데, 올해는 중국을 먼저 거론했다.

　이번 시정연설에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이 사라진 것은 지난해 말 외교부 산하 위안부 합의 검증 태스크포스(TF)의 발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후 한국 정부가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점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대신 ‘국제 약속’을 거론함으로써 위안부 합의 이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교도통신은 이와 관련해 “위안부 합의를 둘러싸고 골이 깊어진 한국에 대한 언급은 얼마 되지 않는다”면서 “관계 개선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고노 다로 외무상은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5년째 일본 외무상이 새해 외교연설에서 ‘독도 망언’을 이어 간 것이다. 이날 도쿄도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가정한 대피훈련도 실시됐다. 도쿄도와 정부는 이날 오전 분쿄구 도쿄돔 주변에 있는 지하철역과 유원지 등에서 주민이 참가하는 대피훈련을 했다. 일본에선 지난해 3월부터 아키타현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미사일 낙하를 상정한 대피훈련을 했지만, 수도인 도쿄에서 이 같은 훈련을 한 것은 처음이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